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금과 불복10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의의, 요건, 문제점(상증세법 제42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2조의3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재산가치 증가가 예정된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저가에 양도하는 행위를 우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회 증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막기 위한 증여세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그 의의, 요건, 문제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의 의의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혹은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이후 5년 내에 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2023. 12. 3.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올해 세번째로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워 판결을 두 번이나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분쟁도 많고 중요한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이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뜻하며, 세법상 고유한 개념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정의를 준용할 필요 없음) 상증세법 제42의3과 그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른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임(즉, 법과 시행령에 나온 증가사유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2023. 12. 3.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최신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 오피스텔은 사무실(업무용)로도 주택(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항상 햇갈립니다. 오늘은 재산세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 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관련 세금분쟁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에서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구분이 문제 되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세표준 계산 공식이 다르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기존 보유 주택이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후자 문제는 매우 예민한 부분입니다. 중과세율도 상당히 높을 뿐 더러(최저구간 경우 2배 차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 2023. 11. 30.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문제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오피스텔은 사무실(업무용)로도 주택(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항상 햇갈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때 주의할 세금문제를 알려드립니다. 1. 오피스텔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 종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세금 문제 유형 주거용 오피스텔 문제 취득세 다주택자 세율 중과 주택수 산정에 포함 재산세 다주택자 세율 중과 주택수 산정에 포함 용도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공식 차이 건축물(업무용 오피스텔)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과세표준 공식 다름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과세표준 계산 특례 주택수 산정에 포함 3주택자 이상 세율 중과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주택수 산정에 포함 다주택자 세율 중과 2. 취득세 문제 취득세 부분에서 취득세 중과가 문제가 됩니다.. 2023. 11. 29.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 ③ 조약남용 막는 방법 조약남용을 막기 위하여 BEPS에서 주요목적기준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세법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조약쇼핑(Treaty Shopping)과 조약남용을 구별하는 방법은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 차이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3.11.05 - [세금과 불복] -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 ② 조약쇼핑 조약남용 구별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즉, 조약남용의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OECD는 최근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를 도입하였습니다. OECD는 기존에 각국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general anti avoidance r.. 2023. 11. 12.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차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신 대법원 판례) 기업 재무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 법인세 회계에서 손금(비용) 인정 세무회계에서 법인 손금(비용)처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익금 - 손금 구조이기 때문입니다(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빼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손금 인정을 최대한 많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세법은 제19조에서 손금의 정의를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정하고, 그 요건에 관하여 세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관련성, (2) 통상성, (3) 수익관련성입니다. 이 세가지를 충족하여야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사업관련성 있고, 통상.. 2023. 11. 12.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 ② 조약쇼핑 조약남용 구별 조약쇼핑과 조약남용의 차이는 절세와 조세회피와 비슷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조약쇼핑이란 주로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적용 받는 조세조약을 선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OECD 역시 조약쇼핑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약쇼핑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쇼핑이 너무 명백하면 이는 조약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조약쇼핑이 모두 조약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약쇼핑에 사업적 목적은 전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그보다 훨씬 크다면 조약남용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조약쇼핑과 조약남용의 차이는 절세와 조세회피 개념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절세와 조세회피 모두 세금을.. 2023. 11. 5.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 ①조약쇼핑이란 조약쇼핑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조세에서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은 주로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적용 받는 조세조약을 선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본사 다국적 기업A는 미국 모회사가 한국 법인을 지배하다가 오스트리아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한국 법인 주식을 양도 또는 현물출자함으로써 오스트리아 법인을 한국 법인의 모회사로 재편합니다. 미국법인이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15퍼센트인 반면, 오스트리아 법인은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A는 미국조세조약상 15% 세율을 피해 저세율이 적용되는 제3국인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세금을 회득하여 10%나 세금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조약쇼핑이라고 부릅니다. .. 2023. 11. 2.
지방청 조사국의 모습 - 분석팀과 비정기 세무조사의 관계 세무공무원 아니면 대다수가 모르는 조사국 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조사국는 조사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괄팀과 분석팀, 심의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분석팀이 국세청 조사 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의팀에 관하여는 다음 글 참조) 1. 총괄팀 총괄팀은 통상 1과1팀이나 관리과1팀 즉, 가장 우선에 있는 팀을 의미합니다. 이를 내부 용어로 '수석팀'이라고 합니다. 수석팀의 역할은 일단 그 과의 과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수석팀 중에서도 국장님을 보좌하고, 국전체 사무(조사기획, 인사, 총무, 예산)를 담당하는 팀을 총괄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총괄팀이 있는 과를 '수석과'라고 부릅니다. 즉, 수석과(보통 1과나 관리과)의 수석팀(보통 1팀)을 총괄팀이라고 합니다. 이 팀은 .. 2023. 10. 22.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 개념과 의미 1.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사유는 보통 납세자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한 정황이 어느정도 드러난 경우를 의미합니다(국기법 제81조의6 제3항).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1 - 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불성실 이행을 한 경우 유형2-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같이 탈세 및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제보나 장보가 있는 경우 유형3- 세무공무원에게 뇌물(금품)을 주거나 알선(중개, 소개)한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비정기 세무조사에 자료 파악이 중요한 이유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2023. 10. 2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