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조세조약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도대체 구제척으로 무엇인지 언제 적용되는지 모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립니다.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1. 조세조약의 의미

조세조약은 국가 간에 맺는 조세에 관한 협정입니다. 협약, 협종, 조약 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이지만 어떠한 형태든 국가 간에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면 다 조세조약에 해당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협정을 하나로 묶어 조세조약이라고 할 수도 있죠.

조세조약은 체결 국가가 둘이냐 여렷이냐에 따라 양자간 조약과 다자간 조약으로 나뉨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자간 조약이고, OECD BEPS 협약은 다자간 조약입니다.

2.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이유

양자간 조세조약의 정식 명칭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입니다.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이 명칭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에 있습니다.

국가간에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두 국가 중 한쪽에 납세의무를 지거나 두 국가가 일정 비율에 따라 과세권을 나눠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세법상으로 ‘과세권 배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하는 것이 조세조약입니다.

만약 조세조약이 없다면 과세권 배분 규칙이 없으므로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중과세는 투자활동 기업활동을 억제할 것이고, 이중비과세는 조세회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의 효력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조약에 법률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의 받은 조세조약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헌법 제57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 역시 세법과 동일한 효력으로서 우리나라 납세의무의 종목,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는 법적 원천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과 세법상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조세조약은 세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이 우리나라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과세요건, 세율, 과세방법 등을 세세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세조약에서 소득구분,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외 부분은 우리 세법에 따라야 합니다.

4.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및 조세조약 내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94개 국가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가봉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튀르키예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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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상황과 요건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조세조약에 관한 시리즈>

① 조세조약이란 무엇인가 (이 글) ② 조세조약의 적용 상황 및 요건  ③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사례 - 사용료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