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1.16.자 기자간담회를 듣고
새해 들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서 3%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1. 금융통화위원회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의 은행-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국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한 역시 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2. 2025년 금융통화위원회 일정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올해는 총 8차례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회의일자 | 결과 | |
| 1.16. | 기준금리 동결(3.00%)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89267&searchCnd=1&searchKwd=&depth2=200038&depth3=201263&depth=201263&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0690&oldMenuNo=201263 |
| 2.25. | ||
| 4.17. | ||
| 5.29. | ||
| 7.10. | ||
| 8.28. | ||
| 10.23. | ||
| 11.27. |
3. 1. 16.자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결과
이번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말하지 않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이 결과를 뜯어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의 결정에 여러 다른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져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환율이 1,500 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펀더멘탈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1.16.자 기자간담회를 들어보면 전세계적인 금리인하 시점에서는 미국 FED 기준금리 정책 영향이 줄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재량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변수가 기준금리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내적인 정치상황이 불안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1월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대내적인 정치상황이 안정된 후에 미국 FED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의 높은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이 약해졌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대내 정치상황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는 해석입니다. 일단 국내 정치상황이 안정되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여야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은 환율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조심스럽게 인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및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미국 FED는 올 해 기준금리 인하를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고환율, 대내외적 불안정성, 한국의 낮은 물가상승율(1.9%)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 25.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압박을 더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과 한국 거시경제에 관심이 많다면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를 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live/X4sUGwaA5us?si=QTSOebdCbf1d4n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