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관세 15% 안에 기본관세(10%)가 포함되었는가

 

드디어 지난 7.31.자로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4월에 기본관세 10%를 발표하고, 품목관세(자동차 25% 등), 국가별 상호관세 등 3가지 종류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7.31.자 타결된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은 15%로 타결되었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15%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하나 생갑니다. 15에 기본관세 10이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 관세 15%에는 기본관세가 포함된 것인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5%는 기본관세(기본 10%)를 포함한 전체율로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4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두 단계 관세 구조에서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관세율 10%가 먼저 설정되고, 이후 특정 국가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국가별 상호성 관세(reciprocal tariff)가 더해지는 구조였습니다  .

이번 한국과의 합의에서 발표된 15%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전체 적용세율 전체가 15%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본 10% 위에 별도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본관세를 포함한 총 15%인 것이죠    .

요약하자면:
• 기본관세: 10%
• 여기에 추가되는 별도 항목 없이
• 총 15%의 관세율이 최종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