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과 불복102 [24년 세법개정]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이글)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중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동상속으로 주.. 2024. 3. 2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종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1세대가 주택 1채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므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내려오면서 국민들의 주택 보유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된 점도 한 몫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역시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란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조문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신규 주.. 2024. 3. 24. [24년 세법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이글)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원칙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집 1개의 취득, 보유, 양도는 생활의 필수요소로 보아 보유 기간 동안의 자산.. 2024. 3. 10. 빈집세? 아니죠, 이행강제금입니다. 빈집 철거를 강제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빈집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맞는 표현일까요? 1. 빈집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의 빈집 철거 조치에 응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1년에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공동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치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빈집의 방치 문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지자체장에게 빈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빈집 소유.. 2024. 3. 9.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사유 중 통고처분의 범위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최신 조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15.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설명하고,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실체적 과세사유가 있더라도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022.12.06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1) 2022.12.13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2) 2023.05.25 - [세금과 불복] - 과적 기회를 부여 안하면 과세처분이 무효?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란 과세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예정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2024. 3. 2. [24년 세법개정]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이글)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이 중요한 이유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2주택 이상을 중과세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택이면 주택이지 왜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할까 의.. 2024. 3. 2. 부영그룹의 자녀출산 장려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 최근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 지급 사건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세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부영그룹의 자녀출산 장려금 정책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지난 2.5. 시무식에서 자녀 1명 낳으면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아이 셋을 나으면 영구임대주택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저출산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기업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자 각계의 주목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즉각, 윤석열 대통령도 대변인을 통하여 ".. 2024. 2. 17. 상속개시 전 같은 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 - 2023두53799 판결 24년 2월 1일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쟁점이된 판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간 원고는 피상속인(배우자)과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1주택을 공동상속하고, 다른 1주택을 단속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후 단속으로 상속한 1주택을 처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던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주택(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 2024. 2. 11. [24년 세법개정]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4년 세법개정 중 소득세법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5가지 중 한가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이 글)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개정 배경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세대 1.. 2024. 2. 11. 24년 세법 개정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실시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1. 2022년 재산세 감경을 위한 공정가액비율 감소 도입 정부는 2021년 주택가격 상승으로 납세자들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자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까지 낮추어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준 셈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단, 1가구 1주택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 적용 2. 2024년 재산세 감경을 위한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3. 3. 14.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말그대로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2024. 2. 10.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