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과 불복106 국세청 1월 인사를 본 소회 6급 이하 직원 인사 발표로 국세청 1월 인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1. 인연의 신기함 조사국에 3년 정도 있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라 관리자 및 실무자들 모두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었죠. 제 국장님이었던 분들 중에 청장님으로 퇴직하시거나 현직 청장님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2만 명 국세청 조직에서 총 6자리 밖에 없는 지방청장이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꼭 본청장이나 서울청장 같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12월에 본청에 미팅이 있어 갔다가 간만에 전에 모시던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전 계약직으로 있었던 직원이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 국세청 생활에서 잠깐 스쳐가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바로 엊그제까지 같이 일했던 관계인냥 반갑게 맞.. 2025. 1. 12. [25년 세법 개정] 예외적 경정청구 기간 변경 (90일에서 3개월로)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세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25년 1월 7일 현재 세법 개정 내용만 나와 있을 뿐,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 전입니다. 향후 1-2개월 내 관련 법령 입법 시 더 풍부한 개정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1.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국기법) 제4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 국가(국세청)에 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는 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2023.04.01 - [세금과 불복] -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2023.04.16 - [세금과 불복] -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경정청구는 크게 일반.. 2025. 1. 7.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무엇인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만 납무하는 법인세입니다. 몰라도 바쁜 세상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상식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정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법인의 이익을 투자, 임금증가, 중소기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의 일종입니다. 이는 기업의 소득 일부를 투자나 상생협력 활동으로 환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제도입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환류하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도입 배경 및 변천 미환류소득 과세는 초기에는 「법인세법」의 기업소득.. 2024. 12. 31.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시행으로 또 유예되었습니다. 과세 유예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신호일까요? 1. 가상자산 과세는 계속 유예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도했습니다. 2022년부터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로 얻은 소득을 과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그 시행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국세청이 대비가 안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정부 및 정치권이 이해타산을 따져 시행시기를 늦춘 탓도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후 두 차례 과세가 유예된 결과,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 가상자산 과.. 2024. 12. 30. [24년 세법개정]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이글)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중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동상속으로 주.. 2024. 3. 2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종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1세대가 주택 1채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므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내려오면서 국민들의 주택 보유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된 점도 한 몫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역시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란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조문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신규 주.. 2024. 3. 24. [24년 세법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이글)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원칙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집 1개의 취득, 보유, 양도는 생활의 필수요소로 보아 보유 기간 동안의 자산.. 2024. 3. 10. 빈집세? 아니죠, 이행강제금입니다. 빈집 철거를 강제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빈집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맞는 표현일까요? 1. 빈집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의 빈집 철거 조치에 응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1년에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공동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치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빈집의 방치 문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지자체장에게 빈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빈집 소유.. 2024. 3. 9.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사유 중 통고처분의 범위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최신 조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15.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설명하고,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실체적 과세사유가 있더라도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022.12.06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1) 2022.12.13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2) 2023.05.25 - [세금과 불복] - 과적 기회를 부여 안하면 과세처분이 무효?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란 과세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예정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2024. 3. 2. [24년 세법개정]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이글)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이 중요한 이유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2주택 이상을 중과세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택이면 주택이지 왜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할까 의.. 2024. 3. 2.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