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4 조세불복 일반 - ①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종류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면 크게 조세행정심판과 조세행정소송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에 대한 불복이란? 조세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면 국세, 지방세, 관세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중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국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 불복에 대한 법적 절차는 [국세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불복절차의 종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불복 절차.. 2023. 9. 22.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됨 지난 글에 이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재조사 결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조사 결정이란 조세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 다르게 재조사 결정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안 전 판단인 각하 결정을 제외하면 통상 행정심판은 납세자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결정,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조세행정심판기관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에 과세논리를 재조사하여 후속 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중략)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 2023. 3.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정의 및 규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행정심판기관은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내용보다 더 불리한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납세자가 100만큼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면 해당 심사•심판기관은 0-100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을뿐, 심사•심판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100을 초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9조 제2항은 심판청구.. 2023. 3. 4. 조세소송을 위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법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처분에서는 어떨까요? 1.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세처분(국세기본법 및 세법상 처분)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명 드릴 내용을 몰라도 필요적 전치주의를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적 전치주의가 법률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보여 드리려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18조에서 행정심판과 관계에 관하여 규정..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