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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16

퇴직급여(퇴직일시금) 신청하기 오늘은 공무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급여 신청하러 가기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려고 경리팀에 전화했다가 공무원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은 물론 명예퇴직, 당연퇴직, 심지어 형벌로 인한 퇴직(자격정지, 뇌물수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하여야 합니다. 퇴직공무원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 (진짜 신청 사이트) 연금복지포털 https://www.geps.or.kr/eaa/EXBUI/eypIndex.html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 2023. 11. 19.

상가건물 대지권을 가진 사람이 점포소유주에게 토지사용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신 대법원 판례) 상가건물과 같은 집합건물 소유권은 점표별로 아주 잘게 쪼개 분양되고, 이후 양도거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0조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법률용어, 흔히 점포라고 하며, 공용부분 면적을 제외한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대지지분이라고도 함)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면 예외적으로 서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위와 같이 점포와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발생하게 될 복잡한 법적관계로 인한 혼란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지사용권은 원래 전유부분을 가진 자가 대.. 2023. 10. 28.

공직퇴임변호사의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2) -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공직퇴임변호사는 취업이나 수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10.25 - [법률 상식] - 공직퇴임변호사의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1) - 취업제한 공직퇴임변호사란 전관을 의미합니다. 전관이라 하면 흔히 법관나 검사로 퇴임한 변호사를 떠올리지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란 법관, 검사를 비롯하여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 전부를 뜻합니다. 1.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변호사법은 이런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한 국가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다는 수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임제한을 규정한 이유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중 .. 2023. 10. 28.

공직퇴임변호사의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1) - 취업제한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여러 법에 따라 업무상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직퇴임변호사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를 법적 용어로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관’입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전관을 뜻합니다.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에 뿌리 깊은 관행입니다. 전관예우는 좁은 의미로 법원과 검찰청을 퇴직한 판사나 검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요새는 법조인들이 경찰청이나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 각종 조사, 심의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전관은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모든 변호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 2023. 10. 25.

알뜰교통카드 사용하고 월 최대 66,000원 할인받자~ 지난 7월 3일 알뜰교통카드 대상 카드사가 대폭 늘어나면서 선택지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기존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정부(국토교통부)가 마일리지 적립을 통하여 추가 교통비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데, 이걸 다음달에 그대로 돈으로 돌려주어(캐쉬백) 교통비를 할인해줍니다. 1. 알뜰교통카드 준비물: 알뜰교통카드 대상 카드 발급받기 일단 알뜰교통카드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야아 합니다. 원래는 하나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캐시비, 티머니, DGB대구은행 등 6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7월 3일부터는 7곳(삼성·국민·현대·농협·비씨카드, 광주은행, 케이뱅크)이 추가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발급가능 카드사를 늘렸다고 합니다. 원래 갖고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 2023. 7. 8.

2.15. 판례공보 조세판례 분석(2018두59182 판결) 23. 2. 15. 대법원 판례공보에 나온 두 건의 조세판례 중 불공정합병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법원 판례공보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1. 불공정합병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익금산입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C가 B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합병을 하는데, 합병비율을 기업가치 대로 정하지 않았다(불공정합병). 이 불공정합병으로 C가 이익을 얻을 반면 B는 손해를 보았다. 과세관청은 주주인 A입장에서 보면 B로부터 C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C의 주주로서 B로부터 이익을 빋았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중 하나인.. 2023. 4. 9.

판례공보는 사법부에서 발간하는 A,C등급 판례다 오늘은 판례공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주기적으로 주요 선고 판례를 공보 형식으로 묶어 발간하고 있습니다. 판례공보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발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례공보란 판례공보란 사법부에서 대법원 선고 판결 중 주요한 판례를 추려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법원도서관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22조는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고 규정하여 법원도서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설립 목적 중 "판례" 부분의 가장 기초적인 결과물이 바로 이 판례공보입니다. 2. 판례공보 담당 부서 및 역할 법원도서관의 조사심의관실.. 2023. 4. 6.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조세조약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도대체 구제척으로 무엇인지 언제 적용되는지 모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립니다.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1. 조세조약의 의미 조세조약은 국가 간에 맺는 조세에 관한 협정입니다. 협약, 협종, 조약 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이지만 어떠한 형태든 국가 간에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면 다 조세조약에 해당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협정을 하나로 묶어 조세조약이라고 할 수도 있죠. 조세조약은 체결 국가가 둘이냐 여렷이냐에 따라 양자간 조약과 다자간 조약으로 나뉨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자간 조약이고, OECD BEPS 협약은 다자간 조약입니다. 2.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이유 양자간 조세조약의 정식 명칭은 “소득에 대한.. 2023. 2. 18.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체결 한 경우 무효인가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이사, 감사, 주주총회와 함께 회사법상 기관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체결 한 경우 무효인가 1.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반드시 이사회로 결정해야 함 회사는 정관에 각 기관들의 권한, 역할 및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나 재량사항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총회 개최(소집) 결정, 경영상 중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중 상법 제393조는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하는데, 말이 권한이지 실제.. 2023. 2. 11.

관세 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③) 지난 시간에 이어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①) 2. 지방세의 범칙사건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②) 3. 관세 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③) 1. 관세법에 범칙조사 근거규정 마련됨 관세법은 관세법상 조사를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관세범 제110조 제2항). 관세조사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세무조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세에서 특이한 점은 관세조사를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법에 기업심사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지만 [기업심사 운영에 ..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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