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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의 개념 모르면 큰 코 다칩니다(1) - 일반고정사업장 📌 이 글의 핵심이 글은 국제조세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개념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에 대해 다룹니다. 자회사·지점 없이도 외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근거, 법인세법 제94조와 조세조약의 PE 요건, 그리고 대표적인 PE 유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라면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할 내용입니다. 국경을 넘는 사업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공략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무 쟁점이 바로 고정사업장(PE)입니다. "자회사도 지점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PE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고정사업장(PE)이란 무엇인가고정사업장이.. 2026. 5. 16.
[26년 세법 개정]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 핵심 요약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1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 개정을 다룹니다. 개정의 핵심은 금융투자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국외주식등 거래내역이 추가된 것입니다. 사실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 인프라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변화이며, 서학개미 시대의 신고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1. 서학개미 시대에 조용히 등장한 한 줄의 개정코로나19 이후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금액은 1,000억 달러를 넘은 지 오래이고, 엔비디아·테슬라·애플 등 미국 빅테크 종목 보유자는 이제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세.. 2026. 5. 15.
[26년 세법 개정] 자녀 관련 세제지원 및 세액공제 개정사항(소득세법) 핵심 요약이 글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상 자녀 관련 세제지원 및 세액공제의 세 가지 개정사항을 다룹니다. ① 초등 저학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편입되고, ②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시 자녀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상 자녀세액공제분 공제금액이 연말정산 공제액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 한눈에 보기구분종전개정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소득세법 §59의4 ③, 시행령 §118의6)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한정, 지출액의 15%)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 ③)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 2026. 5. 14.
[26년 세법 개정] 자녀 관련 비과세 개정사항(소득세법) 핵심 요약이 글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 제12조 개정에 따른 자녀 관련 비과세 변화(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의 '자녀 1인당' 전환, ②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한도 확대)를 다룹니다. 다자녀 가구의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나고, 사립학교·특례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가 휴직 초기에 두텁게 신설됩니다. 개정 한눈에 보기구분종전개정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소득세법 §12)월 20만원 (가구 기준)자녀 1인당 월 20만원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소득세법 §12, 시행령 §10의2)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의 정관 기반 육아휴직수당은 제외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사립학교 사무직원·특례적용 교직원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기.. 2026. 5. 12.
국민성장펀드 내용 및 추징사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 핵심 요약이 글은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의 법적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2025. 5. 현재 국회 통과, 공포 임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4(2025. 5. 중 신설 예정)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언론에 이미 많이 소개된 가입요건·세제혜택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는, 법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짚어 차별화된 시각을 제공합니다. 1. 국민성장펀드, 입법 진행 상황부터 정리국민성장펀드란,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의 전용저축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세제혜택형 펀드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정책금융 성격의.. 2026. 5. 11.
[26년 세법 개정]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3%에서 4%로 [요약] 이 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중 거짓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에 관하여 다룹니다. 기존 3%에서 4%로 상향되는 이번 개정의 배경, 대상, 그리고 실무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1.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항 2. 거짓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거짓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허위로 주고받으면 실제로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거짓세금계산서 거래는 부가가치세 포탈의 핵심 수단으로, 과세관청은 이.. 2026. 5. 8.
SK스퀘어가 192% 폭등한 진짜 이유 — 공모펀드 10% 룰이 만든 기현상 핵심 요약이 글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주식형 공모펀드의 단일 종목 10% 편입 제한(이하 '10% 룰')의 법적 근거와 구조를 설명하고, 2026년 상반기 SK스퀘어 주가 급등 사례를 통해 이 규정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합니다. 펀드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구조적 논점입니다. 1. SK스퀘어가 뜬 배경에 10% 룰이 있다 — 2026년 상반기 최신 사례 2026년 5월 기준 SK스퀘어 주가는 연초 대비 약 192% 급등하며 시가총액 130조 원을 돌파하여 코스피 시총 3위에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AI·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밸류업 노력이 재평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26. 5. 7.
[26년 세법 개정] 법인세법 제51조의2 개정 |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배당금액 소득공제 대상 추가 이 글은 2026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개정의 핵심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기존 원칙인 '중복지원 배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규정을 접하는 법인세 신고 담당자와 벤처투자 관련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 배당금액 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란 무엇인가배당금액 소득공제란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 등 이른바 '도관체(Pass-Through Entit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배당.. 2026. 5. 6.
[26년 세법 개정] 법인세율 환원 – 3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법인세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다시 바뀝니다. 2023년에 1%포인트씩 낮아졌던 법인세율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경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이전 포스팅]2022.12.24 - [세금과 불복] - 2023년 법인세법 세율 인하 확정! 1. 개정 배경 – 왜 다시 올리나? 이번 개정의 공식 이유는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입니다.응능부담원칙이란, 납세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2023년 세법 개정 당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한 것은 기업 투자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세부담 형평성과 .. 2026. 5. 5.
AI 전력기기 ETF 비교 분석 – 뒤늦게 KODEX AI전력핵심설비를 담은 이유 연휴입니다. 시장이 쉬는 날이지만 공부는 멈추지 않습니다.오늘은 꽤 오래 미뤄두었던 숙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력기기 ETF를 드디어 담았습니다. 1. 산일전기와의 악연(?)저는 재작년부터 산일전기(062040)를 눈여겨봤습니다.주가가 8만원 대였습니다. 2024년 7월 KOSPI에 신규 상장한 국내 유일의 탑티어 특수변압기 공급사. 미국향 수출 확대, 리액터·특수변압기 전문이라는 강점. 공부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종목이었습니다.꾸준히 지켜보다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12만원에 팔았습니다.이후 산일전기 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쓰립니다. 투자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2. 전력기기, 타이밍을 놓쳤다이전 글에서도 썼지만, 저는 전력기기·변압기 산업이 AI와 함께 가..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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