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조세9 24년 세법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24년 시행 내용 중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글로벌최저한세란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을 전체 기업집단 차원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OECD의 글로벌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책인 BEPS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입되었습니다. BEPS 프로젝트를 통해 OECD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세 제도로 필라1, 필라2라는 제도를 고안하였습니다. 그중 글로벌최저한세는 필라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필라2의 내용을 우리 세법 중 하나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법문화한 제도가 글로벌최저한세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07... 2024. 1. 14.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 ② 조약쇼핑 조약남용 구별 조약쇼핑과 조약남용의 차이는 절세와 조세회피와 비슷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조약쇼핑이란 주로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적용 받는 조세조약을 선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OECD 역시 조약쇼핑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약쇼핑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쇼핑이 너무 명백하면 이는 조약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조약쇼핑이 모두 조약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약쇼핑에 사업적 목적은 전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그보다 훨씬 크다면 조약남용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조약쇼핑과 조약남용의 차이는 절세와 조세회피 개념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절세와 조세회피 모두 세금을.. 2023. 11. 5.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 ①조약쇼핑이란 조약쇼핑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조세에서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은 주로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적용 받는 조세조약을 선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본사 다국적 기업A는 미국 모회사가 한국 법인을 지배하다가 오스트리아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한국 법인 주식을 양도 또는 현물출자함으로써 오스트리아 법인을 한국 법인의 모회사로 재편합니다. 미국법인이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15퍼센트인 반면, 오스트리아 법인은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A는 미국조세조약상 15% 세율을 피해 저세율이 적용되는 제3국인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세금을 회득하여 10%나 세금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조약쇼핑이라고 부릅니다. .. 2023. 11. 2. 외국납부세액공제②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사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09.10 - [세금과 불복] - 외국납부세액공제①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종류 외국납부세액공제①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종류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3가지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첫째, 외국납부세액공제, 둘째, 재해손실세액공제, 셋째, 사실과 다른 lawandtax.tistory.com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의3)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과세.. 2023. 9. 16. 외국납부세액공제①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종류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3가지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첫째, 외국납부세액공제, 둘째, 재해손실세액공제, 셋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또는 환급청구에 따른 세액공제). 이중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가장 널리 사용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공제입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을 거둔 경우 소득원천지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막아 조세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호혜적 국제조세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과 세율(법인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국가의 세금을 다 공제해주면 정작 국내에 납부할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제한도금.. 2023. 9. 10. [거주자와 비거주자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제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상 개념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1.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란 세법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거주자는 한국은 물론 한국 밖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처음 들으면 정말 생소한 개념입니다. 한국인, 외국인처럼 국적 여부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한국인도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들도 거주자라면 한국은 .. 2023. 8. 26. [국제조세] 과소자본세제란 국제조세에는 과소자본세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 자본금이 아닌 대여금을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자본세제는 영어로 “thin catipalization rule”이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투자금 중 자본금 비중이 낮은 대신( 얇게 두는 대신), 대여금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1. 과소자본세제 도입 배경: 자본투자 vs 대여금 국제 금융과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 운영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종종 계열사를 자금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투자가 아닌 계열사 간 대출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법인이 한국 자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 2023. 7. 28. 다국적 기업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국제적 노력 - 필라1, 필라2 최근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세제도인 필라1의 일부인 Amount A 도입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국제조세에서 OECD의 역할 OECD는 우리가 흔히 선진국들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식명칭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입니다. 그런데 OECD가 회원국의 조세 정책 협력에 관하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OECD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동시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및 이중과세조정에 관하여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에게 조세 쟁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간 .. 2023. 7. 16. [국제조세] 법인세법상 귀속주의의 표현 “국제조세법(제2판)” (이창희, 2020)을 읽으면서 이해를 위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국제조세법 446페이지, 제5장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 과세 중 제3절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거래부분입니다. 우리 법인세법은 1990년도, 소득세법은 1998년까지 총괄주의 방식으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법령상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법은 우리나라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세조약은 귀속주의, 그러니까 국내원천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야만 우리나라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사업장이 순소득 기준.. 2023.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