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기본법6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납세의무자 개념 구분 국세기본법 정의 개념은 세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납세자, 납세의무자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똑같은 말 같습니다. 일상 용어에서는 서로 충분히 바꿔가며 써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 용어가 그렇듯, 서로 정의가 다르면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각종 세법상 기본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제9호는 "납세의무자"를, 제10호는 "납세자"를 규정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者)'란 개인과 법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 2023. 10. 1. 세법 공부의 방법1 세법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나 직원분들에게 세법 공부 방법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세법 공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법 공부는 법조문 읽기부터 시작 국세청에 들어오기 전 로펌 시절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한 세법 연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강의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강석규 변호사님 강의였습니다.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의 저자로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출신이며, 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 법률과 세무 전반을 아우르는 지식을 보유한 분입니다. 이분 말씀 중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세법 공부의 정수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분 역시 세법이 매우 어려웠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세.. 2023. 4. 23. 1차 부분조사 후 후속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를 위반하는 경우- 대법원 2014두12062 판결 중심으로 지난 글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제한사항인 재조사 금지에 대한 주요 판례인 대법원 2014두12062 판결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국세청은 11년 7월 납세자에 대한 다음 세무조사 실시 조사대상기간: 06-10년 조사 세목: 법인세제 부분조사 실시 부분조사 범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과 관련된 사항’ (2) 국세청은 12년 3월 동일 납세자에 대한 다음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함 조사대상기간: 09-10년 조사 세목: 법인세제 통합조사 2.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정합니다. 중복조사의 기준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 .. 2023. 3. 1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정의 및 규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행정심판기관은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내용보다 더 불리한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납세자가 100만큼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면 해당 심사•심판기관은 0-100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을뿐, 심사•심판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100을 초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9조 제2항은 심판청구.. 2023. 3. 4. 납세자를 위한 세무조사 제한 국세기본법 규정 세무조사는 여러 제한이 많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세무조사 제한 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제한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대상 선정, 중복조사 금지, 기간 제한, 범위확대 제한 등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질문검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그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 절차 및 방법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를 절차상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국기법 제81조의4 제1항) 이 조항은 적법절차에 따른 세무조사.. 2023. 2. 26. 세법이란 무엇인가 세법이란 표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략 세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 정의로 세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은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즉 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 [국세징수 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