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세청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국세청의 개수와 분류 국세청 조직은 본청-지방국세청-세무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지방국세청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입니다. 이중 규모나 기능면서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이 1급지 지방청이고, 나머지는 2급지 지방청입니다. 1,2급지의 가장 큰 차이는 직급에 있습니다. 1급지 지방청장이 고공단 가급이고, 2급지 지방청장은 고공단 나급입니다. 하위 직급도 1~2급 낮습니다. 예를 들어 1급지청 과장이 4급 서기관이면, 2급지청 과장은 5급 사무관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7개 지방청 중 서울청의 규모가 가장 크고, 기능적.. 2023. 10. 3.
[23년 세법] 중고나라, 당근마켓 통한 탈세 방지 위한 법개정 사항 중고나라, 당근마켓을 통한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청이 거래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중고제품 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탈세 증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중고제품 거래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탈세가 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선의와 자발성에 기반하여 굴러 갑니다. 환불이나 반품이 쉽지 않고, 제품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 측정이나 평가도 쉽지 않지만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측정한 가격에 구매자가 호응하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죠. 한편, 중고거래 특성상 중고거래 플랫폼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당근마켓은 기업가치 .. 2023. 7. 28.
여름 인사시즌과 태풍의 공통점 잠잠하던 국세청에 여름 인사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 공직에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에 들어와 이제는 익숙해질 법한데 인사는 아직도 매번 새롭고 새롭습니다. 공무원에게 인사란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통령만 보아도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실 및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을 어떤 사람으로 채우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알고 결정할 수 없기에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국가 단위 정책으로 풀어맬낼 스 있는 유능한 행정전문가 존재가 정권의 성공에 매우 핵심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인사에 대한 작은 오해 사실 철 없고 경험 없던 20대에는 인사가 뭐 중요한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실력 있는 사람 앉혀 놓으면 알.. 2023. 6. 27.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 혁신방안 발표 국세청 조사국에서 지난 5.16. 세무조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방안의 중요 골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적법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 세무조사행정 혁신방안의 의의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에서 세무조사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조사기획과는 조사국 내에서도 핵심부서인데, 이렇게 직접 혁신방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정을 외부인이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연장 첫째,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 2023. 5. 19.
[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인사시즌 국세청 조사국 변호사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내 경력의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공무원에게 인사가 만사다. 바야흐로 인사시즌입니다. 공무원과 인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형통'이란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닐 정도입니다. 공무원은 기업에 비하여 성과급 체계가 단순하고, 그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것은 성과급이 아니라 보직과 승진입니다. 2. 국세청의 7월 인사와 1월 인사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수행하는 조직이기에 앞서 2만 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행정조직입니다. 경찰청(12만 명) 다음으로 정부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운영 역시 인사에서 시작해서 인사.. 2022. 12. 24.
[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성과지표 마감일에 국세청 변호사로 근무하며 겪는 업무일기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내 경력의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사지원팀의 1년 성과기간 마감일에 오늘은 1년 성과지표(BSC) 공식 마감일입니다. 저희 반장님은 회계년도도 12.31. 종료인데 왜 여기만 11.30.이냐며 마감일에 대한 격정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조사국 조사지원팀의 성과지표 기준은 조사지원과 불복사건 관리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사지원 건수 채우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워낙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과 품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마지막이 다가오니 2-3건 씩 한번에 처리해야 해서 전 팀원이 달라붙어 겨우겨우 마무리했습니다. 조사국 조사지원팀이란 국세청은 2016년경에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팀을 신설하여 과세단계.. 2022. 11.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