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질과세원칙4 [최신 조세 판례] 실질과세원칙으로 어디까지 과세할 수 있을까 - 2020두37857 판결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으로 어디까지 과세할 수 있을가요? 판례를 통해 그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긴장관계 조세불복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이 바로 실질과세원칙을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해석창입니다. 납세자는 사업목적 또는 절세목적을 갖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택한 법적 형식 안에 숨어 있는 납세자가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계열관계나 지분관계가 없는 제3자인 기업 B에게 A가 가진 고부가가치의 자산을 양도하고, 기업B가 얼마 .. 2024. 1. 21.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 최신 대법원 판례(2019두58445) 법인세법상 손금과 익금 해당 여부는 늘 첨예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자본금의 익금 산입여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법상 익금의 정의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에 관하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풀이하면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다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1)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2) 법인세법에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에 .. 2023. 12. 10.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 ③ 조약남용 막는 방법 조약남용을 막기 위하여 BEPS에서 주요목적기준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세법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조약쇼핑(Treaty Shopping)과 조약남용을 구별하는 방법은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 차이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3.11.05 - [세금과 불복] -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 ② 조약쇼핑 조약남용 구별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즉, 조약남용의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OECD는 최근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를 도입하였습니다. OECD는 기존에 각국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general anti avoidance r.. 2023. 11. 12. 세무조사는 불법적 절세행위를 찾아낸다 지방청 조사국 소속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절세 또는 조세회피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각도로 생각할 기회가 많습니다. 1. 탈세와 절세의 차이 세무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탈세를 잡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탈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입니다. 탈세 개념은 명확합니다. 객관적으로도 세법 위반이고, 납세자도 (주관적 측면에서) 고의를 갖고 있죠. 반면 탈세와 다른 개념인 절세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절세의 사전적 의미는 세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말만 들으면 절세 자체가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 위반 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주관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