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정기세무조사4 세무조사 예치 동원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에 동원되었습니다. 1. 세무조사 예치란 예치란 세무조사에서 자료나 장부를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예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 개념과 의미 1.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사유는 보통 납세자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한 정황이 어느정 lawandtax.tistory.com 2. 오랜만의 세무조사 예치 동원 올해 처음으로 세무조사 예치에 동원되었습니다. 주관 조사팀만으로 예치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사팀이나 분석팀이 동원됩니다. 작년에는 꽤 여러번 나갔었는데 올해에는 이상.. 2023. 10. 22.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 개념과 의미 1.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사유는 보통 납세자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한 정황이 어느정도 드러난 경우를 의미합니다(국기법 제81조의6 제3항).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1 - 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불성실 이행을 한 경우 유형2-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같이 탈세 및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제보나 장보가 있는 경우 유형3- 세무공무원에게 뇌물(금품)을 주거나 알선(중개, 소개)한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비정기 세무조사에 자료 파악이 중요한 이유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2023. 10. 21. 현금입금 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나? ‘현금입금으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입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국세청이 아니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이다 국세청이 무슨 빅브라더도 아니고, 24시간 국민의 모든 금융거래를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파악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 법률로 정해진 권한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의 양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국세청 역시 법치행정,.. 2023. 6. 25.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세무조사,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픈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도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전 드라마를 보던 중 세무조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탈세제보가 있어서 국세청에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란 무슨 뜻일까요? 1. 우선 세무조사부터 알아봅시다. 세무조사의 정의는 법률인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훈령(행정규칙 일종)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률이 행정규칙보다 상위이므로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정의가 더 우선하지만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정의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2022.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