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신 대법원 판결4 상속개시 전 같은 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 - 2023두53799 판결 24년 2월 1일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쟁점이된 판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간 원고는 피상속인(배우자)과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1주택을 공동상속하고, 다른 1주택을 단속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후 단속으로 상속한 1주택을 처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던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주택(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 2024. 2. 11.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 최신 대법원 판례(2019두58445) 법인세법상 손금과 익금 해당 여부는 늘 첨예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자본금의 익금 산입여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법상 익금의 정의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에 관하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풀이하면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다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1)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2) 법인세법에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에 .. 2023. 12. 10.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최신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 오피스텔은 사무실(업무용)로도 주택(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항상 햇갈립니다. 오늘은 재산세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 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관련 세금분쟁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에서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구분이 문제 되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세표준 계산 공식이 다르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기존 보유 주택이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후자 문제는 매우 예민한 부분입니다. 중과세율도 상당히 높을 뿐 더러(최저구간 경우 2배 차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 2023. 11. 30. 개정세법 부칙규정 해석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 - 2020두52375 판결 의의 23. 9.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 판결인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지방세인 담배소비세)과 이와 관련된 2020두51341 판결(국세인 개별소비세)을 소개합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와 국세(개별소비세)에 대한 판결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세법 해석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기초지식 담배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습니다.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국세로 게별소비세, 그밖의 각종 기금 및 부담금이 붙습니다. 담배 가격담배소비세(지방세)개별소비세(국세)지방교육세(지방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연초생상안정화기금부가가치세(국세)담배회사 수익 오늘 문제가 된 내용은 그중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와 .. 2023.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