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법4 적격합병이란 짧은 법인세법 상식입니다. 합병 중에서 적격합병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상법과 법인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는 주로 조직변경 관점에서 법률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은 합병으로 인한 세금 처리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합병 중에 적격합병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순전히 세법적 개념이라 경제뉴스 같은 데서 잘 못 보았을 개념입니다. 적격합병은 사업이 계속되고, 주주의 동질성이 그대로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거래 경우 과세를 이연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를 자산과 사업 그대로 넘기는 합병거래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이연해주자는 취지의 개념입니다. 반대로 비적격합병은 사업을 그대로 넘긴다기 보다는 자.. 2023. 9. 24. 외국납부세액공제①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종류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3가지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첫째, 외국납부세액공제, 둘째, 재해손실세액공제, 셋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또는 환급청구에 따른 세액공제). 이중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가장 널리 사용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공제입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을 거둔 경우 소득원천지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막아 조세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호혜적 국제조세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과 세율(법인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국가의 세금을 다 공제해주면 정작 국내에 납부할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제한도금.. 2023. 9. 10.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하여 1 - 세무조정 의의, 규정, 유형 법인이 세금을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세무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정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 글에서 손금산입 세무조정 유형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세무조정 시리즈 1. 세무조정 의의, 규정, 유형 2. 손금산입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방식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한 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중요합니다. 법인이 1년 간 벌어들인 소득인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은 .. 2023. 3. 30.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오늘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내국법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취지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국법인 a가 내국법인 b에 투자하여 20%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X0년도에 b가 당기순이익을 100을 거두고 세무조정이 없다고 보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00이 됩니다. 세율 9% 적용 시 b는 X0사업연도 법인세 9를 납부하게 됩니다. X0년 결산 시 b의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은 다른 자본조정이나 이익준비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전년도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91(=100-9)이 됩.. 2023.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