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정청구4 [25년 세법 개정] 예외적 경정청구 기간 변경 (90일에서 3개월로)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세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25년 1월 7일 현재 세법 개정 내용만 나와 있을 뿐,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 전입니다. 향후 1-2개월 내 관련 법령 입법 시 더 풍부한 개정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1.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국기법) 제4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 국가(국세청)에 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는 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2023.04.01 - [세금과 불복] -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2023.04.16 - [세금과 불복] -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경정청구는 크게 일반.. 2025. 1. 7.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차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신 대법원 판례) 기업 재무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 법인세 회계에서 손금(비용) 인정 세무회계에서 법인 손금(비용)처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익금 - 손금 구조이기 때문입니다(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빼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손금 인정을 최대한 많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세법은 제19조에서 손금의 정의를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정하고, 그 요건에 관하여 세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관련성, (2) 통상성, (3) 수익관련성입니다. 이 세가지를 충족하여야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사업관련성 있고, 통상.. 2023. 11. 12.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04.01 - [세금과 불복] -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한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그런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경정청구에는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 lawandtax.tistory.com 1. 후발적 경정청구란 후발적 경정청구란 일반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나서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5년 기간이 지나고 발생한 사유 중에서도 납세자가 원래 신고한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가 없다면 납세자는 이.. 2023. 4. 16.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한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그런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경정청구에는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일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일반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에 이를 제대로 계신해서 바라잡는 결정이나 경정(更正, 신고나 선행 결정을 고치는 결정)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납세자는 이를 돌려 받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게다가 불복절차는 처분이 있는 날 또는 있음을 안 날로부터 무조건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세무서에서.. 2023.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