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공보4 개정세법 부칙규정 해석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 - 2020두52375 판결 의의 23. 9.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 판결인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지방세인 담배소비세)과 이와 관련된 2020두51341 판결(국세인 개별소비세)을 소개합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와 국세(개별소비세)에 대한 판결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세법 해석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기초지식 담배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습니다.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국세로 게별소비세, 그밖의 각종 기금 및 부담금이 붙습니다. 담배 가격담배소비세(지방세)개별소비세(국세)지방교육세(지방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연초생상안정화기금부가가치세(국세)담배회사 수익 오늘 문제가 된 내용은 그중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와 .. 2023. 9. 13. 최신 조세소송 대법원 판결 소개 - 2020두46073 판결 8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조세소송사건 중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세부 유형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및 증명책임의 소재입니다. 위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8.27 - [세금과 불복]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행정소송의 대표 유형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하나인 항고소송은 크게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lawandtax.tistory.com 1. 첫번째 쟁점.. 2023. 9. 2. 최신 증여세 대법원 판례 - 2019두31921 판결 최근에 나온 대법원 증여세 판례를 소개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판례입니다. 7.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판례입니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 내용 제42조의3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혹은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재산을 취득한 이후 5년 내에 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재산의 소유자가 미리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견하고, 주로 자식이나 손자 세대에게 재산을 낮은 가격 넘기거나 증여하여 자손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합니다. 이러면 실제 .. 2023. 8. 6. 2.15. 판례공보 조세판례 분석(2018두59182 판결) 23. 2. 15. 대법원 판례공보에 나온 두 건의 조세판례 중 불공정합병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법원 판례공보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1. 불공정합병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익금산입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C가 B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합병을 하는데, 합병비율을 기업가치 대로 정하지 않았다(불공정합병). 이 불공정합병으로 C가 이익을 얻을 반면 B는 손해를 보았다. 과세관청은 주주인 A입장에서 보면 B로부터 C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C의 주주로서 B로부터 이익을 빋았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중 하나인.. 2023.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