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증세법 제42조의34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의의, 요건, 문제점(상증세법 제42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2조의3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재산가치 증가가 예정된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저가에 양도하는 행위를 우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회 증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막기 위한 증여세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그 의의, 요건, 문제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의 의의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혹은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이후 5년 내에 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2023. 12. 3.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올해 세번째로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워 판결을 두 번이나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분쟁도 많고 중요한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이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뜻하며, 세법상 고유한 개념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정의를 준용할 필요 없음) 상증세법 제42의3과 그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른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임(즉, 법과 시행령에 나온 증가사유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2023. 12. 3. 상증세법 제42조의3 최신 대법원 판례2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인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입니다. 지난 번에 알아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역시 똑같이 상증세법 42조의3이 문제가 된 사안이므로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2023.08.06 - [세금과 불복] - 최신 증여세 대법원 판례 - 2019두31921 판결 1. 사실관계 A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x회사, y회사를 설립했습니다(이후 유상증자 통해 주식 취득). x, y회사는 부산 일대에 아파트 개발 시행사업을 수행했는데, 두 회사가 개발한 아파트를 모두 A의 부친 소유의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x,y회사는 아파트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가 A의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개발사업.. 2023. 8. 13. 최신 증여세 대법원 판례 - 2019두31921 판결 최근에 나온 대법원 증여세 판례를 소개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판례입니다. 7.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판례입니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 내용 제42조의3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혹은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재산을 취득한 이후 5년 내에 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재산의 소유자가 미리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견하고, 주로 자식이나 손자 세대에게 재산을 낮은 가격 넘기거나 증여하여 자손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합니다. 이러면 실제 ..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