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내용 및 추징사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

핵심 요약

이 글은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의 법적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2025. 5. 현재 국회 통과, 공포 임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4(2025. 5. 중 신설 예정)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언론에 이미 많이 소개된 가입요건·세제혜택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는, 법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짚어 차별화된 시각을 제공합니다.

 

1. 국민성장펀드, 입법 진행 상황부터 정리

국민성장펀드란,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의 전용저축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세제혜택형 펀드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정책금융 성격의 세제 인센티브입니다.

2025. 5. 11. 현재 입법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설 위치	진행 상황
법률(조특법)	제91조의28	국회 통과 (공포 임박)
시행령(조특령)	제93조의14	2025년 5월 중 신설 예정

 

언론에는 이미 가입요건(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한도(2억 원), 세제혜택(최대 40% 소득공제, 9% 분리과세) 등이 충분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른 곳에서 잘 다루지 않는 법조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 구성을 보면 입법자가 이 제도를 어떤 무게중심으로 설계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의 구성

법 제91조의28은 총 1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별 역할을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주제	핵심 내용
제1항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주자가 전용저축으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증권에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일부터 5년 이내 받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제2항	소득공제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구간별 차등)
제3항	전용계좌 요건	1인당 납입한도 2억 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증권에만 투자
제4항	소득공제 신청절차	금융회사 발급 납입증명서 제출
제5항	분리과세 추징	3년 전 양도·환매 시 분리과세로 감면받은 세액 추징
제6항	소득공제 추징	3년 전 양도·환매 시 양도·환매액의 14%를 추징
제7~8항	통지·가산세	추징 시 가입자 통지, 미납부 시 10% 가산세
제9~11항	근로소득 확인 절차	15세 이상 가입자의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국세청 확인
제12항	시행령 위임	구체적 요건·계산방법·해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1) 두 가지 세제혜택의 병행 — 1항·2항

제91조의28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세제혜택을 동시에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펀드 세제특례가 분리과세 또는 소득공제 중 하나만 제공하는 데 비해, 국민성장펀드는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혜택	내용	근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9% 세율 적용, 종합과세 합산 제외 (5년간)	법 제91조의28 제1항
종합소득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최대 40%, 최대 1,800만 원	법 제91조의28 제2항

 

소득공제 구간은 다음과 같이 구간별 차등 방식입니다.

투자금액 구간	공제액
3,000만 원 이하	투자금액의 4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200만 원 + 초과액의 20%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1,600만 원 + 초과액의 10%
7,000만 원 초과	1,800만 원 (한도)

 

투자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납입한도가 2억 원임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7,000만 원이 사실상의 효율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후관리 규정의 강도 — 5항·6항

사후관리 규정은 이 제도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에 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다음과 같이 추징됩니다.

구분	추징 내용
분리과세 추징	9% 분리과세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 추징 (제5항)
소득공제 추징	양도액 또는 환매액 × 14% 추징 (제6항) ※ 실제 감면받은 세액에 미달함을 증명하면 그 한도로 감액
가산세	추징세액 미납부 시 미납액의 10% 가산 (제8항)

 

주목할 점은 소득공제 추징의 기준이 "감면받은 세액"이 아니라 "양도·환매액의 14%"라는 것입니다. 즉, 별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양도가의 14%가 일률적으로 추징됩니다. 일반적인 소득세 원천징수율(14%, 지방소득세 별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시행령 제93조의14의 구성과 위임 사항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신설 시행령 규정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14)

법률이 큰 틀을 잡았다면, 시행령은 "무엇을 어떻게 채울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93조의14는 총 14개 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펀드 구조의 구체화 — 1항

조특법 제91조의28 제1항 제2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만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구체적 형태를 다음 두 가지 요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30조 제1항)
•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의2호)

즉, 일반 공모 개방형 펀드가 아니라 "공모 재간접 펀드가 사모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노출되는 형식입니다.

(2) 투자대상과 투자비율 — 2항·3항·4항

첨단전략산업기업이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을 의미합니다. 시행령은 펀드가 이들 기업의 주식·지분·채권(대출채권 포함)에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투자비율은 법률상 "100분의 50 이상"으로 위임된 한도 내에서 시행령이 100분의 60으로 설정하였고, 펀드는 설정·설립·영업인가일로부터 30개월 내에 이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법률 위임 범위	시행령 확정 내용
투자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	첨단전략산업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
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60% 이상
투자기한	(법률에 없음)	설정일 등으로부터 30개월 내 달성

 

(3) 전용계좌 운용 — 5항·6항·7항

전용계좌는 "전용저축 전용계좌"라는 명칭의 계좌로서 계약기간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한도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납입한도 =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인출한 납입원금의 누계액

중요한 것은 "인출한 납입원금"만큼은 한도가 복원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부분 인출 시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7항). 운용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시행령이 보강해준 셈입니다.

(4) 추징 예외 사유 — 9항·10항

법률 제5항·제6항은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만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한정 열거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양도·환매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

예외사유가 한정 열거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금 사정 변화나 투자 의사 변경은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추징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법과 시행령의 위임 관계 한눈에 보기

조특법 제91조의28과 시행령 제93조의14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큰 틀	→	시행령에서 채워 넣는 구체적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환매금지형 + 사모투자재간접 (시행령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	→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주식·지분·채권 (2항)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60% 이상 (3항), 30개월 내 달성 (4항)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	전용계좌 명칭, 계약기간 3년 이상 (5항)
"납입한도의 계산방법"	→	누계액 − 인출원금 (6항)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폐업·질병 등 (9항)

 

결국 법률은 골격을, 시행령은 디테일을 결정합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펀드 운용의 실제 모습이 달라지므로, 5월 중 신설 예정인 시행령의 최종 문언은 끝까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성장펀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신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4(신설 예정)에 근거합니다. 2025. 5. 11. 현재 법률은 국회 통과되었고 시행령은 5월 중 신설될 예정입니다.

Q2. 가장 큰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① 배당소득 9% 분리과세(5년간) ②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최대 40%,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다만 소득공제 한도(1,800만 원)는 투자금액 7,000만 원에서 도달하므로, 그 이상 투자해도 소득공제 효율은 떨어집니다.

Q3. 3년 이내에 환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① 분리과세로 감면받은 소득세 추징 ② 양도·환매액의 14% 추징(소득공제 환수).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며, 미납 시 10%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Q4. 첨단전략산업기업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을 의미합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정부가 지정한 첨단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해당합니다.

Q5. 펀드 운용 측면에서 주의할 점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 + 사모투자재간접 구조입니다. 즉 일반 개방형 공모펀드처럼 자유롭게 환매되지 않고, 공모 재간접 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직접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회수의 자유도는 일반 공모펀드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