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세법 개정]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3%에서 4%로

[요약] 이 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중 거짓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에 관하여 다룹니다. 기존 3%에서 4%로 상향되는 이번 개정의 배경, 대상, 그리고 실무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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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항

 

2. 거짓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거짓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허위로 주고받으면 실제로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

거짓세금계산서 거래는 부가가치세 포탈의 핵심 수단으로, 과세관청은 이를 중대한 조세탈루 행위로 보아 일반 신고불성실 가산세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의 두 가지 유형

①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사업자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②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입니다. 무자료거래·자료상 활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로 규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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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지금 가산세율을 올렸나?

이번 개정의 공식 이유는 '조세탈루 방지'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세금 탈루의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3% 가산세율이 탈루 유인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부담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경제적 실익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1%포인트 인상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거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실제 가산세 부담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가산세 부담 예시

공급가액(과세표준)	개정 전 가산세 (3%)	개정 후 가산세 (4%)	증가액
1억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5억 원	1,5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10억 원	3,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4. 실무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가산세와 조세범칙의 이중 위험: 가산세 부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3배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경우 압수·수색까지 가능합니다.

수취자도 예외가 없다: 가공세금계산서를 건네준 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업자 역시 동일한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공급자의 신뢰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실무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용 시기 확인 필수: 이번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거래분은 종전 3%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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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하며

이번 가산세율 인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과세관청이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단속 의지를 법적으로 강화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 증가와 함께 세무조사에서 해당 거래가 포착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실제 조사실무에서 빈번하게 조세범칙조사 및 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거래 상대방 검증과 증빙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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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부과되나요? 네,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과 수취한 쪽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4%(개정 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대상입니다.

Q2. 2025년에 발생한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에도 새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분부터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거래는 기존 3%가 적용됩니다.

Q3. 가산세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 적발 시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유죄 판결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는 왜 별도로 규정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는 본래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발급된 계산서는 그 자체로 가공문서에 해당합니다.

Q5. 가산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는 단순 실수와 달리 고의성이 전제된 행위로 간주되어 감면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 전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실질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