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9월 BOK 이슈노트 시리즈로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산업이 미래 공급망 변화에 대비하여 첨단기술 우위 유지, 수입 공급망 안정성 강화, 서비스 수출 확대 전략, ESG 공급망 전환 가속화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이 화제가 된 이유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간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자료가 화제입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와 산업은 현재 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 산업구조의 구조적 변화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은행 자료는 이러한 구조변화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여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진단합니다.
우리와 같은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부흥할 산업과 쇠퇴할 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2. 글로벌 공급망의 형성과 한국의 성장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경제를 발전시켜온 특성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 대 냉전 및 아시아 경제 위기를 벗어난 후 신자유주의 기조 속 자유무역이 꽃을 피웠습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 제조업 생산, 미국의 소비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글로벌 공급망의 생산분업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중간재 수출연계생산을 통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을 통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은 GDP의 약 27%를 차지하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제조업 총생산의 약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수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글로벌 공급망의 본질적 변화로 인한 한국의 수출연계생산 타격
2010년대 들어 수출연계생산의 성장세는 둔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수요 증가 속도가 늦춰지면서, 한국의 수출연계생산도 함께 둔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상승하면서 대중국 수출연계생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과 생산 기지 확장에 따른 결과로, 한국의 대중국 생산 연계성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반도체와 IT 제조업의 대중국 연계성이 빠르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며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출연계생산은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미·중 무역 갈등, 디지털 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미·중 갈등은 한국의 수출연계생산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지역화 및 분절화가 진행되며 대중국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 서비스 연계성 확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IT, 소프트웨어, 금융, 의료 서비스와 같은 중간재 서비스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연계생산 구조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 산업의 전환: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전환에 따라 부품 수 감소와 더불어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중국과의 관계 변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주요 중간재 수입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요한 중간재 공급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대중국 수출연계생산의 감소를 미국 및 기타 국가와의 연계성 확대를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4. 결론 - 어떤 방향성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기존 수출연계생산 구조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탈피하여, 서비스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수출연계생산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기술과 산업에 집중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등장과 맞물려 중국향보다는 미국향 수출기업이 더 잘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비스업의 성장세는 다소 완만한 편이지만, 제조업 내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포티투닷을 통하여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으로 인하여 차량 소프트웨어 구독이 더 고부가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상장, 카카오의 픽코마 인수, 점차 진화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 문화 컨텐츠 역시 한국의 서비스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석유화학 역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등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전통의 석유화학 강자들은 중국의 막대한 설비투자에 밀려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격랑의 시기 속에서 개인투자자들 역시 AI,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은 물론 기존 산업에도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고서를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보고서 원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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