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자4 [거주자와 비거주자③] 사례를 통해 보는 거주자 쟁점2 오늘은 거주자 쟁점 판례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선고되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1 ④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2 (이 글) 승은호 회장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18누64025 판결) 거주자 쟁점 중 가장 최근에 나온 대형사건이면서 가장 논쟁적인 판결(국세청 입장)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본점 및 계열사를 거느린 코린도 그룹(매출 1조 규모)의 회장임 원고는 00년 인도네시아에 코린도 그룹을 설립하여현재와 같이 성장시켰으며, 동시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생활함 원고는 국내에 상당한 금액의 .. 2023. 9. 15. [거주자와 비거주자③] 사례를 통해 보는 거주자 쟁점1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제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상 개념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쉽게 이해해봅시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1 (이 글) ④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2 일본 프로축구선수 판례(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거주자 쟁점에서 대표 판결이 되어 영원히 고통 받을 조영철 선수에 관한 조세소송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조영철 선수(이하 원고)는 일본 프로축구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약할 2012-2014년 당시 일본에서 낸 소득세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한국(동울산세무서)에서 종합소득을 신고하였습니다. 동울산세무서는 일본 납부 소득.. 2023. 9. 6. [거주자와 비거주자②] 이중거주자 판단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제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상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중거주자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이 글)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1 ④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2 1. 이중거주자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하였 듯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상 개념으로서 국가의 과세권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각국 세법은 거주자 개념에 대하여 크게 다르게 규정(183일 이상 체류 혹은 주소 등을 두는 경우)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83일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득세법 경.. 2023. 9. 3. [거주자와 비거주자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제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상 개념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1.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란 세법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거주자는 한국은 물론 한국 밖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처음 들으면 정말 생소한 개념입니다. 한국인, 외국인처럼 국적 여부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한국인도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들도 거주자라면 한국은 .. 2023.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