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 변호사의 하루15 보고서는 서면보다 어렵다 국세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고서라는 걸 많이 접해보고, 작성도 해봅니다. 법률서면도 여전히 꽤 쓰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또 다른 영역의 글쓰기라 시행착오를 거치며 적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특징(법률서면과 차이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개조식 구조 보고서는 어미가 짧습니다. 이걸 개조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습니다’로 끝나는 서술식 구조입니다. 개조식의 어미는 ‘~함’ 이렇게 끝납니다. 아마 더 간결히 주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개조식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2. 분량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분량이 짧습니다. 결재 위한 보고서는 거의 1장에 담아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조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분량이 짧은 이유는 관리자들이 보고.. 2023. 3. 25. 국세청과 납세자의 힘의 균형이 뒤바뀔 때 1. 세무조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낯설면서도 막연히 두려운 대상입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행정기관이 날 조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부담 혹은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권력기관들과 같이 과거의 잘못된 업무 관행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는 국세청 및 세무당국의 권한을 제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세무조사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자체가 가진 권력행위 특성상 국민들의 인식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조사 지원 및 심의업무를 담당하여 보니 세무조사 절차.. 2023. 3. 5. [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인사시즌 국세청 조사국 변호사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내 경력의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공무원에게 인사가 만사다. 바야흐로 인사시즌입니다. 공무원과 인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형통'이란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닐 정도입니다. 공무원은 기업에 비하여 성과급 체계가 단순하고, 그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것은 성과급이 아니라 보직과 승진입니다. 2. 국세청의 7월 인사와 1월 인사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수행하는 조직이기에 앞서 2만 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행정조직입니다. 경찰청(12만 명) 다음으로 정부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운영 역시 인사에서 시작해서 인사.. 2022. 12. 24. [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하루 내내 바쁜 날 국세청 조사국 변호사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내 경력의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과마감 이후 12월은 좀 편하게 보내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에도 여전히 국세청 조사국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1. 직원 대상 조세불복대응 실무교육 진행 중입니다 우선 저희 국직원 대상으로 조세불복대응 실무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조사팀과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불복 단계에서 보강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의의 및 구조, 판례 읽기, 서면 쓰기와 같이 실용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해본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실무형 스킬을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2022. 12. 10. [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성과지표 마감일에 국세청 변호사로 근무하며 겪는 업무일기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내 경력의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사지원팀의 1년 성과기간 마감일에 오늘은 1년 성과지표(BSC) 공식 마감일입니다. 저희 반장님은 회계년도도 12.31. 종료인데 왜 여기만 11.30.이냐며 마감일에 대한 격정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조사국 조사지원팀의 성과지표 기준은 조사지원과 불복사건 관리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사지원 건수 채우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워낙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과 품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마지막이 다가오니 2-3건 씩 한번에 처리해야 해서 전 팀원이 달라붙어 겨우겨우 마무리했습니다. 조사국 조사지원팀이란 국세청은 2016년경에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팀을 신설하여 과세단계.. 2022. 11.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