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시행으로 또 유예되었습니다. 과세 유예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신호일까요?

 

1. 가상자산 과세는 계속 유예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도했습니다. 2022년부터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로 얻은 소득을 과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그 시행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국세청이 대비가 안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정부 및 정치권이 이해타산을 따져 시행시기를 늦춘 탓도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후 두 차례 과세가 유예된 결과,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의 내용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과 대여로 인한 소득에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포함시켜 과세될 예정이었습니다.  

• 대상 소득: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해 얻은 소득
• 과세 방식: 기타소득으로 분류
• 과세 기준 금액: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
• 세율: 6-45% (종합소득으로 포함되어 일반 세율로 과세)

 

3. 또 한 차례 연기 되었다.

 

올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과세 의견이 힘을 얻시 시작했습니다. 연초 비트코인 ETF발 상승장, 연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상승장이 이어지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과세 유예와 과세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였습니다. 과세 유예는 여전히 과세 준비가 안 됐다는 입장입니다. 섣불리 과세하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과세 찬성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을 내세웁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유예했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말에 정부와 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합의하였습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시행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세 논쟁과 더하여 젊은 세대의 반발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자 돌연 정부안과 같이 과세 유예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뤄진 과세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4.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

 

트럼프의 등장과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는 가상자산에 미치는 함의가 매우 큽니다. 이제 가상자산은 세계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 차이를 크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선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 유무 차이로 세후 수익률을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배당소득을 1,000 만원을 얻는 경우와 가상자산 양도소득 1,000 만원을 얻는 경우 세후수익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후 수익률은 84.6%로 계산됩니다. 반면,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과세 유예 상태이므로 세후 수익률은 100%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배당소득 대비 세후 수익률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기회비용의 차이입니다. 수익률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한데요. 가상자산에 투자하였을 때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인 부란 절대적인 측면도 있고, 상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더 낮은 기회비용을 갖는다면 가상자산 투자는 투자하지 않는 행동보다 더 우월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를 잘 하여야겠지만 적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확고한 가상자산 투자를 꾸준히 했을 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의 자산 포트폴리오보다 평균적으로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과세 이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소득세법에 관련 규정이 남아 있는 한 가상자산 과세는 언젠가 시행될 것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세 시행 전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하여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