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발 코인 악재는 계속 된다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통해서 꽤 오랫동안 코인 투자를 해왔는데요. 요새 코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 미국 SEC와 바이낸스 법적 분쟁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6.5. 바이낸스 거래소와 CEO 자오 창펑에 대하여 증권법 위반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EC는 그 다음날 글로벌 2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SEC는 오랫동안 가상화폐 업계와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코인의 증권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플과 분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SEC가 증권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본 코인은 총 19개입니다.

△바이낸스코인, △BUSD, △폴리곤 △에이다 △솔라나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알고랜드 △디센트럴랜드 △코티 △코스모스 △칠리즈 △플로우 △디피니티 △니어프로토콜 △대시 △보이저 △넥소

그러던 와중 작년 11월 당시 글로벌 3위였던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미규제당국의 눈은 본격적으로 거래소를 향하기 시적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같은 글로벌 1,2위 거래소를 직격한 것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이기에 더욱 충격이 큽니다.

 

2. 모든 문제의 원인 - 증권성 코인

이 모든 원인은 어찌보면 간단합니다. 증권성 코인입니다. 증권성 코인이란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이란 무엇이냐 문제가 남죠.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정의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에 따라 규제도 좀 다르죠.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권 여부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합니다. 증권의 정의도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증권에 해당하면 발행 등의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즉, 아무나 함부러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라는 판례 법리로서 증권성을 판단합니다. 미국 역시 증권에 해당하면 발행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SEC가 금융, 증권산업에 대한 감독기관에 해당합니다.

 

한, 미의 증권 판단 기준에 따른 증권은 대략적으로 보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래에 특정 재산을 받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하는 채권(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성 코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코인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나 SEC 규제에서 정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제를 받고 진행하지 왜 그렇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텐데,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나 규제가 이제 겨우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이를 받아줄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코인들이나 거래소는 규제 자체가 전무한 8-9년 전 발행되거나 설립되었습니다. 이미 산업은 커져 버렸고, 이를 뒤늦게 규제하려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 비트코인 가격은 요동칩니다.

6.16.자 9:30 am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5,460 달러입니다.

위 3개월 그래프에서 보듯이 비트코인 가격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된 지난 4월 중순 30,000달러를 오랜만에 넘기기도 했지만 거래소 피소 악재로 인해 다시 25,000달러 대로 주저 앉은 것입니다.

바이낸스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토큰인 BNB의 경우는 더 심각하게 하락했습니다. BNB는 세계 시총 4위의 대형코인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고, 바이낸스 거래소 내 여러 예치 상품을 통해 이자수입도 쏠쏠해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즉 바이낸스 거래소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 거래소 악재로 BNB 하락은 더욱 급격하게 나타나습니다.

4. 바이낸스는 계속 문제가 되는 코인을 거래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미SEC가 증권성 코인 거래, 불투명한 자금거래 등을 이유로 압박해오자 지난 2월부터 문제가 되는 코인 페어(교환거래 묶음, 예를 들어 루나-비트코인)를 제거하고, 문제가 있는 코인들을 상장폐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된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코인을 정리하규 있습니다. 아래 메일은 지난 6.14.자 공지입니다. 6.14. 하루에만 19개의 페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얼터너티브사가 제공하는 가상화폐 공포지수는 공포와 중립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코인 투자의 겨울이 다가 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