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의 등장 배경

24년 1월 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겠다'고 밝힌 이후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이 한국 주식시장의 테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일본 증시의 활황과 한국 증시의 하락 때문입니다. 일본 증시가 작년부터 30년의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반면 한국 증시는 연초부터 하락을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및 시장은 일본 증시의 체질이 개선된 이유를 아베 정권 당시 지배구조 개혁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기업들의 지배구조에서 찾고 있는 셈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2608283173819

증시는 신고가, 엔화는 신저가…너도나도 'BUY JAPAN' - 머니투데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은 있었음

 

정부는 사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에 대해 몇년 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 45개국 32,000여개의 상장기업 자료 분석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
•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는 낮은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 미흡(43%), 산업구조 측면 등에서 기인하는 우리 기업의 낮은 수익성 및 성장성(36%), 지배주주 사익추구 등 기업 지배구조 취약성(14%)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는 ‘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일반주주 보호 강화방안’라는 발표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고지배주주에게 주로 귀속되는 문제(일반주주-지배주주 이해상충)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진단
• 세부적으로 자산총액 5조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外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제한이 없다는 점,
•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해 이루어 지는 M&A의 경우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절차(예,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가 미흡한 점 등을 지적
• 그 밖에 IPO 허수성청약 등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 등도개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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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하의 지배구조 개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증시는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 아베 정부 하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독립적 이사회의 설립과 주주 친화적 정책의 강화였습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거버넌스 코드의 도입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일본 기업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촉진했습니다.
• 일본 증시의 성장은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아베 정권 하의 지배구조 개혁에 이어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 2023년 '기업경영 변혁 촉진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쿄증권거래소는 저PBR 기업들을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정도로 일본의 근심이 깊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에서 흔치 않는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

•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금융위원회는 PBR이 낮은 상장사들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정책과 유사합니다.
• 한국의 배당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들이 배당을 적게 하는 경향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당을 증가시키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2월 중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내용은 (1)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들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2) 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시가총액, 업종별 비교 기재, (3) 이를 바탕으로 주주 가치가 높은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 상장 등입니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PBR이 낮은 금융, 자동차 업종 등이 테마성으로 큰 강세를 보이는데, 향후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도입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