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등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규제지역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과 보도자료 원문을 소개드립니다.

 

1.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완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모두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남고 모두 해제
(투지지역) 소득세법상 개념으로서 기획재정부 부당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법상 개념으로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전지역 해제

(3)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딸린 각종 규제 해제 또는 완화
ㄱ. 전매제한 완화
ㄴ. 실거주의무 폐지

ㄷ.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 폐지

ㄹ.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9억) 폐지 =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도 특별공급 가능

ㅁ.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ㅂ.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ㅅ. HUG의 PF대출 보증 확대

 

(4) 소급적용 여부

 

그렇다면 이미 분양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될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어디까지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시혜적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근거규정 개정 시 최종적으로 입법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화 내용	소급적용 여부	근거규정
분양가 상한제	X (1.5.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주택법
전매제한 완화	O (전매제한 기간 남아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실거주의무 폐지	O (실거주의무 기간 남아 있는 경우)	주택법
특별공급 9억 이상 가능	X (시행령 개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X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

 

반응형

(5) 재당첨제한은?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4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0년 재당첨제한을,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7년 재당첨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재당첨제한 역시 자연스럽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교통부 대책에서 재당첨제한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포기하였는데, 해당 지역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재당첨제한도 소급해서 해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해제가 소급해서 효력을 미친다면 처음부터 지구 및 지역을 지정한 효력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니까요. 

 

 

 

2. 원문을 읽어보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래 국토교통부 1.3.자 보도자료 원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원문을 읽으면서 정책당국이 의도하는 바, 정책 목표. 방향 등을 통하여 본인만의 전략 혹은 의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약해주는 것만 읽으면 바전이 더딥니다. 이런 신규 정책이 나오면 해당 부처에서 나오는 원자료 및 보도자료 원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자료 속에서 도출하는 훈련입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 유투브나 전문가 채널을 보시면 이들은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을 때 보도자료를 직접 읽어보며, 표면상 정보 이외의 전략적인 정보를 잘 찾아냅니다. 변호사인 저 역시도 웬만하면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 혹은 보고서 원문을 읽으며 정책 목표, 경향 등을 계속 도출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1.5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