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분석

새정부 2년차 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을 입힌 정책을 펼칠 때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3. 대통령실에 2023년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1. 2023년도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그린벨트 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지역 성장거점 조성 -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약자 복지 구현 -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 -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 GTX-A 시험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 -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 비행으로 자율주행·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노조·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 지역별 전략과 패키지 수출로 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 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교통사고·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광역버스 혼잡도 완화

위 내용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가 궁금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2. 2023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및 내용

 

첫번째,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규제지역 대폭 축소, 전매제한 기간 개선 및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입니다. 이에 관하여 지난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2023.01.08 - [부동산 투자] - 2023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

1.3.자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 내용 및 보도자료 원문

 

두번째, 주택공급 기반 강화입니다. 강화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택건설 사업 금융지원입니다. 지난해 PF 시장의 경색을 풀어주기 위하여 자금조달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으로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올해 안전진단기준 개정, 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 개정, 통합심의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본격 추진,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통합심의 의무화란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GTX A 조기개통 및 B, C의 조속 착공 추진입니다. 우선 GTX-A의 경우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기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 C의 경우는 아직 착공 전인데 진행 중인 절차를 가속화하여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GTX-B는 재정구간(용산~망우)과 민자구간(마석~망우, 용산~송도)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 국토부는 재정구간이라도 우선 24년 상반기 착공 목표를 세웠습니다. GTX-C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 선정된 우선협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최대한 빨리 실시협약 체결하여 23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3기 신도시 대부분은 2기 신도시에 비해 도심부에서 멀고, 광역교통망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GTX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GTX A,B,C가 3기 신도시 후보지들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3. 의의

 

올해 국토부는 시장원리에 부합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통하여 부동산 경기를 방어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제 측면입니다. 다주택자 또는 법인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가 얼마나 더 완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