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1% 인하될까?

연말이니 조세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이 지리한 공방 끝에 중재안에 도달하거나 타협을 이루는 모양세입니다.

 

 

1.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안 수용?

 

오늘 전해진 소식은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 인하안(22%포인트)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최고세율 유지하되, 영업이익 5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10%로 내리자고 맞서왔습니다. 

 

 

2. 우리나라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9위에 위치함

 

현재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입니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보다 낮은 21.5%로 조사됐습니다. 주요국의 법인세율은 프랑스(32%), 이탈리아(24%·12위), 일본(23.2%·14위), 미국(21%·20위), 영국(19%·26위), 독일(15.8%·31위), 캐나다(15%·32위)입니다. 우리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전체 법인세율 평균(23.1%)를 상회하며, OECD 국가 중 아홉번째로 높습니다.

 

2021년에 과세표준이 3천억원(25% 세율 적용 대상)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고, 이들의 소득금액은 120조2천743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합니다. 1%포인트 감소 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6조 3000억 원, 투자 효과는 7조2000억 원이라고 합니다('찔끔 인하' 그친 법인세…정부안보다 투자효과 14조 감소). 

 

3. '23 사업연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는 아직 미정이다.

 

정부의 3% 인하안을 지지하였던 여당에서는 원래 안보다 설비투자 증가효과 및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최종 결론은 아직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