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며칠이나 갈까

공매도금지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이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만에 공매도 금지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주가는 연일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1. 공매도금지 후 일주일 간 지수변화

지난 11.3. 코스피 종가가 2,368이었고, 오늘(11.14) 종가는 2,433이니 약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스닥은 더 변화가 없습니다. 782에서 794로 1.7% 정도 상승한 게 전부입니다.

2.7%나 1.7%는 7거래일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동치입니다.

즉, 적어도 7거래일이 지난 지금 공매도금지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 원인 그리고 제도상 한계

• (대외적 원인) 경기가 쉽사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미국 분기별 GDP 성장률이 4%대 나올 정도로 좋지만 한국은 반도체 불경기 속 다른 산업들도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이끌고 갈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반기는 이차전지 업종이 이끌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와 포스크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주도 산업이나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온갖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금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밖에 앖습니다.

• (대내적 원인) 투자자예탁금과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 않았다.

대내적 원인으로 지목한 투자자예탁금과 거래대금 문제는 대외적 원인과 다르게 미리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금지 발표 후 지난 7영업일 간 발생한 현상입니다. 다만 이 현상이 현재 왜 공매도금지 정책이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준다는 점에서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제도 시행이후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추세를 크게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11.6이 공매도금지가 적용된 첫날이고 주가도 엄청 뛰었는데 이날 투자자예탁금이 44조에서 47조로 늘긴 했지만 지난 10월 50조원에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 (제도상 한계) 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주체(LP, 유동성 공급자 등)

공매도 전면 금지로 발표되었으나 사실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매도 금액이 그리 적지 않습니다. 즉, LP나 유동성 공급자 등이 여전히 공매도 거래거 가능합니다. 이들이 없다면 선물 거래나 각종 금융상품의 거래가 끊기기 때문에 남겨 놓은 것입니다. LP나 유동성 공급자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기관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공매도금지 정책이 현재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융정책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우리 금융당국 및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어 공매도금지의 순기능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막는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