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점 및 활용법

오늘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점 및 활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법령 검색 사이트입니다. 단순 법령 검색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제대로 활용한다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점

 

(1) 법령 자체 검색 및 화면 출력이 뛰어납니다. 민간 및 공공이 운영하는 다수의  법령 검색 사이트가 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가장 기본에 충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검색은 물론, 조문검색, 제목검색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문검색 및 제목검색을 활용하면 특정 분야 및 주제를 중심으로 폭넓은 법령 리서치가 빠른 시간 내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별 법률, 법분야별 법률을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실시간 법률 검색 순위도 제공합니다.

 

(2) 다양한 기능의 제공입니다.  제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기능은 법령 표시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일일히 설명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3단비교 기능과 법령체계도 기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단 비교 기능은 법령-시행령-시행규칙 3개를 비교해주는 기능입니다. 기준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각각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하고, 3단비교 자체를 문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령체계도 기능은 법령에 관련된 행정규칙을 함께 체계도로 나타내어 주므로 법령의 내용이 실제 행정에 구현되는 전체 그림 및 세부규정을 세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법령 조문에서 인용, 적용, 준용되는 조항에 대한 링크가 제공됩니다. 법률은 상하체계(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다른 법령을 준용하는 등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건 엄청난 시간낭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각각 경우 다 링크가 걸려 있어 클릭 한번이면 그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만이 과거 법률에 대한 링크까지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4) 조약, 행정규칙 및 자치법령을 제공합니다. 헌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 역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 업무 시 상당히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저처럼 국제조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경우 조세조약을 검색하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조세조약 자체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역시 잘 구현하고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연혁 및 이전 조약 문언도 제공하고 있어 차별점을 갖습니다. 행정규칙 및 자체법령을 제공하여 이 사이트 내에서 법률 및 행정규칙에 관한 리서치가 한번에 가능하도록 합니다.

 

(5) 조문과 관련된 판례 찾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법조문 옆에 "판" 및 "연"이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때 판은 판례, 연은 연혁이라는 뜻입니다. 판례는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 행정심판례, 유권해석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정말 이 사이트의 최고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해당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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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색 및 관련 리서치를 한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양질의 리서치가 가능합니다. 잘 활용해서 소중한 시간 아끼시길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