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법인세법상 귀속주의의 표현

“국제조세법(제2판)” (이창희, 2020)을 읽으면서 이해를 위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국제조세법 446페이지, 제5장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 과세 중 제3절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거래부분입니다. 

 

우리 법인세법은 1990년도, 소득세법은 1998년까지 총괄주의 방식으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법령상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법은 우리나라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세조약은 귀속주의, 그러니까 국내원천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야만 우리나라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사업장이 순소득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범위는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법법 제98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법인세법상 귀속주의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국외원천소득으로 구분된 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면 과세할 수 없으나 조약상 국내원천소득(거주지국 또는 원천지국 구분에 따라 대한민국 원천소득)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귀속을 전제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이런 경우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재구분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고, 조세조약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