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드립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 특히 국제거래 하는 기업에게

1995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1996년 시행된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법)은 그 자체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세법은 아닙니다.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금융계좌에 수십억 원 가치의 예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법을 만날 일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조세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을 통하여 사실상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법입니다. 이전가격세제와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기존 소득을 조정해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게다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각종 국제거래 관련 협력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계기업이나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기엊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복잡한 국제조세의 여러 제도를 통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정하는 법입니다.

2. 2023년 주요 개정내용

단언컨대 올해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각국 법인세율의 최저한을 15%로 두어 저법인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OECD는 2015년 조세회피방지 프로젝트(BEPS)의 이행을 위한 15개 실행계획(Action Plan 15)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여기에 전세계 141개 국가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행체계는 2021년 디지털 경제 활용한 다국적기업그룹(대표적 예시, 구글, 아마존 등)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법인세를 가진 나라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최저한세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규모에 상응하는 세액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입장에 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국제조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내용은 국제조세법 제60조부터 제86조, 장장 28개 조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개개 구성요건 및 효과 등은 너무 방대한 관계로 다음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3. 나가며

국제조세법도 어느덧 조항이 90개가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만해도 38조까지만 있었습니다. 조문 정비되고 각종 제도들이 추가되니 이제 꽤 긴 법률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