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의의, 요건, 문제점(상증세법 제42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2조의3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재산가치 증가가 예정된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저가에 양도하는 행위를 우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회 증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막기 위한 증여세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그 의의, 요건, 문제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의 의의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혹은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이후 5년 내에 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요건

 

요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요건을 크게 [재산의 취득]과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이익의 발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 자력이 없는 자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or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 제공 받아 유상 취득 or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 담보로 자금 차입하여 재산 취득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이익의 발생]

• 재산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 이익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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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가치증가사유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3. 효과

 

그 이익의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4. 문제점

 

• 요건이 상당히 복잡하여 실제 이를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됨
• 5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권리관계,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음
• 납세자로서는 예측가능성 및 법정안정성 떨어짐
•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처분 유지 위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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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세대간 증여를 계획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세대간 증여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든 증여를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