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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106

부영그룹의 자녀출산 장려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 최근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 지급 사건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세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부영그룹의 자녀출산 장려금 정책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지난 2.5. 시무식에서 자녀 1명 낳으면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아이 셋을 나으면 영구임대주택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저출산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기업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자 각계의 주목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즉각, 윤석열 대통령도 대변인을 통하여 ".. 2024. 2. 17.
상속개시 전 같은 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 - 2023두53799 판결 24년 2월 1일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쟁점이된 판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간 원고는 피상속인(배우자)과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1주택을 공동상속하고, 다른 1주택을 단속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후 단속으로 상속한 1주택을 처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던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주택(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 2024. 2. 11.
[24년 세법개정]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4년 세법개정 중 소득세법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5가지 중 한가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이 글)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개정 배경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세대 1.. 2024. 2. 11.
24년 세법 개정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실시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1. 2022년 재산세 감경을 위한 공정가액비율 감소 도입 정부는 2021년 주택가격 상승으로 납세자들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자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까지 낮추어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준 셈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단, 1가구 1주택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 적용 2. 2024년 재산세 감경을 위한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3. 3. 14.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말그대로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2024. 2. 10.
[24년 세법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개정이 이루어져 해외계좌신고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방지, 정보수집 등을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무관한 경우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95조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및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법령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조법 제54조 제1호 다목이 개정되어 있고, 현재 시행령 개정안 제95.. 2024. 2. 1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하여 해외금융계좌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같은) 평범한 사람은 일상 생활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고의무 준수 대상자입니다. 게다가 가산자산거래소 계좌 등을 포함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부터 제57조,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령 제92조)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 2024. 2. 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이용 부동산 취득세 줄이기 부동산을 매수할 때 취득세액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중 부동산 법인을 통한 취득이 있습니다. 이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특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즉, 주식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할 경우, 해당 주식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과점주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2024. 1. 28.
24년 세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개정 지난 포스팅에 이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내용 제16조 제2항의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16조 제2항의 제출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 즉, 제16조 제2항을 적용 받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2)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16조 제2항의.. 2024. 1. 21.
[최신 조세 판례] 실질과세원칙으로 어디까지 과세할 수 있을까 - 2020두37857 판결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으로 어디까지 과세할 수 있을가요? 판례를 통해 그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긴장관계 조세불복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이 바로 실질과세원칙을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해석창입니다. 납세자는 사업목적 또는 절세목적을 갖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택한 법적 형식 안에 숨어 있는 납세자가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계열관계나 지분관계가 없는 제3자인 기업 B에게 A가 가진 고부가가치의 자산을 양도하고, 기업B가 얼마 .. 2024. 1. 21.
24년 세법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24년 시행 내용 중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글로벌최저한세란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을 전체 기업집단 차원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OECD의 글로벌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책인 BEPS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입되었습니다. BEPS 프로젝트를 통해 OECD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세 제도로 필라1, 필라2라는 제도를 고안하였습니다. 그중 글로벌최저한세는 필라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필라2의 내용을 우리 세법 중 하나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법문화한 제도가 글로벌최저한세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07...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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