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69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종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1세대가 주택 1채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므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내려오면서 국민들의 주택 보유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된 점도 한 몫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역시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란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조문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신규 주.. 2024. 3. 24.
부자가 되는 방법에 정답은 없다? 최근에 본 삼프로티비 영상을 하나 소개합니다.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채널에서 방영된 “수백억 자산가 된 어느 수학선생님의 필살기 (미래에셋증권 최홍석 선임매니저)“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최홍석 매니저가 증권사 지점에서 수년간 PB로 일해오면서 만난 수 많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요새 유투브에서 유행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결이 비슷합니다. (전 이런 류의 영상이 유투브시대의 자기계발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부자들에 대한 인류학적 보고서라면 너무 거창한 표현일까요. 여튼 사는 게 팍팍한 젊은 세대들이 힐링 대신 이런 동기부여 영상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1. 자산가들의 공통점 .. 2024. 3. 24.
[24년 세법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이글)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원칙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집 1개의 취득, 보유, 양도는 생활의 필수요소로 보아 보유 기간 동안의 자산.. 2024. 3. 10.
엔비디아 고점의 끝은 어디인가 엔비디아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다 몇주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드디어 고점의 끝인가요. 엔비디아라고 무작정 오를 수는 없으니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이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여 봅니다. 1. 엔비디아 주식의 간만의 폭락 3월 8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8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시간외에서 851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1년으로 넓혀 보면 그렇게 심해보이는 하락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 간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쉴 새 없이 상승만 거듭했는지 잘 보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이라고 설명 하지 않으면 무슨 코인 주식으로 착각할 지경입니다. 2. [긍정] 엔비디아의 EPS는 상승 중 현재 엔비디아의 PE Ratio(PER)은 지난 12개월 누적 이익 기준(TTM).. 2024. 3. 10.
미국 리츠 및 한국 리츠 유망 종목 소개 오늘은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리츠(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 주식을 소개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가 낮은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변동성이 비하면 부동산 시장은 그 변동폭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자산가치 폭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 내 많은 사람들이 포모에 영끌 투자를 하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동상 상승기가 꺾인 지금 한국 시장은, 특히 주거용 부동상 시장은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2024. 3. 9.
빈집세? 아니죠, 이행강제금입니다. 빈집 철거를 강제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빈집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맞는 표현일까요? 1. 빈집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의 빈집 철거 조치에 응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1년에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공동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치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빈집의 방치 문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지자체장에게 빈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빈집 소유.. 2024. 3. 9.
이더리움이 다음 타자가 될 것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다시 찾아온 가상자산의 봄 1년 전인 2023년 2월 비트코인 가격은 20,000 달러였습니다. 지난 3월 5일 비트코인 최고가는 68,000 달러를 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3.4배 상승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상승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ETF 상장과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왜 폭등하는지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이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상자산 가격은 왜 덩달아 오르는 것일까요?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BNB), 솔라나, 리플 등 주요 코인들의 가격도 덩달아 폭등하고 .. 2024. 3. 7.
회계법인 적응 중 회계법인으로 이직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1월부터 회계법인으로 옮겨 새롭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은 감사, 딜, 조세, 컨설팅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회계법인 들어오기 전에는 딜과 컨설팅 부분이 얼마나 크게 돌아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두 부문도 감사, 조세 못지 않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세 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조세 부문은 6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다섯개의 본부가 내국세를 주로 다루고, 하나의 본부가 국제조세(이전가격)를 담당합니다. 1-5본부도 각자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1,2본부는 내국세 전체를 다 다룹니다. 3본부는 외국계, 4본부는 지방세를 많이 다룹니다. 각 본부마다 조사대응, 불복, 경정청구 등의 업무가 많은 관계로 변.. 2024. 3. 3.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사유 중 통고처분의 범위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최신 조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15.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설명하고,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실체적 과세사유가 있더라도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022.12.06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1) 2022.12.13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2) 2023.05.25 - [세금과 불복] - 과적 기회를 부여 안하면 과세처분이 무효?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란 과세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예정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2024. 3. 2.
[24년 세법개정]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이글)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이 중요한 이유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2주택 이상을 중과세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택이면 주택이지 왜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할까 의.. 2024. 3. 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