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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점 및 활용법 오늘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점 및 활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법령 검색 사이트입니다. 단순 법령 검색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제대로 활용한다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점 (1) 법령 자체 검색 및 화면 출력이 뛰어납니다. 민간 및 공공이 운영하는 다수의 법령 검색 사이트가 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가장 기본에 충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검색은 물론, 조문검색, 제목검색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문검색 및 제목검색을 활용하면 특정 분야 및 주제를 중심으로 폭넓은 법령 리서치가 빠른 시간 내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별 법률, 법분야별 법률을 찾을 수.. 2022. 12. 11.
수익형 부동산 첫구매 시 확인할 사항(2) - 사업자등록 수익형 부동산(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처음 구매하시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계약, 세무, 물건 정비(도배 및 수리), 임차인 맞추기까지 신경쓸 게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절차 및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그 중 두 번째 절차인 사업자등록입니다. 지난 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편 - 매물 결정 및 매매 2편 -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등록 (이 글) 3편 - 매수 시 부가세, 취득세 4편 - 물건 정비 및 내부 수리 5편 - 임차인 맞추기 1. 부동산계약 2. 사업자등록 3. 세금 4. 물건 정비 5. 임차인 맞추기 수익률 평가 대출여부 판단 매매계약 대리인 계약 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일반과세/간이과세 사업자등록 소요 기.. 2022. 12. 11.
[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하루 내내 바쁜 날 국세청 조사국 변호사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내 경력의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과마감 이후 12월은 좀 편하게 보내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에도 여전히 국세청 조사국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1. 직원 대상 조세불복대응 실무교육 진행 중입니다 우선 저희 국직원 대상으로 조세불복대응 실무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조사팀과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불복 단계에서 보강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의의 및 구조, 판례 읽기, 서면 쓰기와 같이 실용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해본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실무형 스킬을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2022. 12. 10.
조세소송을 위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법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처분에서는 어떨까요? 1.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세처분(국세기본법 및 세법상 처분)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명 드릴 내용을 몰라도 필요적 전치주의를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적 전치주의가 법률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보여 드리려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18조에서 행정심판과 관계에 관하여 규정.. 2022. 12. 8.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1)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납부고지를 받기 전, 즉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과세가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사전구제 제도입니다. 1. 과세 전에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실무에서는 흔히 "과적"이라고 줄여씁니다)라는 용어는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 뜯어보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 전" + "적부(적법한지 부적법한지)" + "심사" 즉, 납부고지와 같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에게 예상되는 세액 등을 알려주고, 그러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전에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과 같은 행정심판과 달리 사전구제의 성격을 갖습니.. 2022. 12. 6.
금융투자세 왜 이리 시끄러운가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융투자세)는 소득세에 새롭게 추가 되는 소득 유형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계속 금융투자세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왜 그런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세는 금융거레에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다르게 유형주의(법에 규정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를 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을 새로운 소득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금융투자소득이 완전히 새로운 과세대상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습니다. 바로 이미 금융투자소득의 일부를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23.1.1.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은 쉽게 말하면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을 양도하고 얻은 .. 2022. 12. 4.
'16~'20년 통계로 본 조세불복의 현황 및 추세 '16~'20년 국세통계연보 및 조세심판통계연보로 본 조세불복 건수 및 인용률 현황입니다. 조세불복을 고민하는 분들이나 반대로 과세관청에 계신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데이터입니다. 1. 조세불복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조세불복이란 거창하고, 나와는 관계 없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얼마 환급 받을 수 있을지가 그나마 세금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어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가지고 세무서 혹은 국세청과 다투어 본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꼭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다툴 세액 자체가 크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굳이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과세관청과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을 원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세불복은 꽤 많이 일어.. 2022. 12. 4.
수익형 부동산 첫구매 시 확인할 사항(1) - 부동산 계약 수익형 부동산을 처음 구매하시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계약, 세무, 물건 정비(도배 및 수리), 임차인 맞추기까지 신경쓸 게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절차 및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그 중 첫번째 절차인 부동산 계약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절차 및 체크리스트 1. 부동산계약 2. 사업자등록 3. 세금 4. 물건 정비 5. 임차인 맞추기 수익률 평가 대출여부 판단 매매계약 대리인 계약 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일반과세/간이과세 사업자등록 소요 기간 부동산 매매시 부가세 취득세(개인/법인) 소득세(임대소득) 도배 및 장판 인테리어 수리 계약기간 업종 부동산 계약 1. 수익률평가 자기 예산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최종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우선 가장 중.. 2022. 12. 3.
[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성과지표 마감일에 국세청 변호사로 근무하며 겪는 업무일기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내 경력의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사지원팀의 1년 성과기간 마감일에 오늘은 1년 성과지표(BSC) 공식 마감일입니다. 저희 반장님은 회계년도도 12.31. 종료인데 왜 여기만 11.30.이냐며 마감일에 대한 격정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조사국 조사지원팀의 성과지표 기준은 조사지원과 불복사건 관리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사지원 건수 채우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워낙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과 품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마지막이 다가오니 2-3건 씩 한번에 처리해야 해서 전 팀원이 달라붙어 겨우겨우 마무리했습니다. 조사국 조사지원팀이란 국세청은 2016년경에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팀을 신설하여 과세단계..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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