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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같은 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 - 2023두53799 판결 24년 2월 1일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쟁점이된 판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간 원고는 피상속인(배우자)과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1주택을 공동상속하고, 다른 1주택을 단속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후 단속으로 상속한 1주택을 처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던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주택(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 2024. 2. 11.
[24년 세법개정]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4년 세법개정 중 소득세법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5가지 중 한가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이 글)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개정 배경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세대 1.. 2024. 2. 11.
24년 세법 개정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실시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1. 2022년 재산세 감경을 위한 공정가액비율 감소 도입 정부는 2021년 주택가격 상승으로 납세자들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자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까지 낮추어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준 셈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단, 1가구 1주택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 적용 2. 2024년 재산세 감경을 위한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3. 3. 14.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말그대로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2024. 2. 10.
[24년 세법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개정이 이루어져 해외계좌신고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방지, 정보수집 등을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무관한 경우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95조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및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법령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조법 제54조 제1호 다목이 개정되어 있고, 현재 시행령 개정안 제95.. 2024. 2. 1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하여 해외금융계좌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같은) 평범한 사람은 일상 생활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고의무 준수 대상자입니다. 게다가 가산자산거래소 계좌 등을 포함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부터 제57조,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령 제92조)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 2024. 2. 4.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의 등장 배경 24년 1월 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겠다'고 밝힌 이후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이 한국 주식시장의 테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일본 증시의 활황과 한국 증시의 하락 때문입니다. 일본 증시가 작년부터 30년의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반면 한국 증시는 연초부터 하락을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및 시장은 일본 증시의 체질이 개선된 이유를 아베 정권 당시 지배구조 개혁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기업들의 지배구조에서 찾고 있는 셈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 2024. 2. 4.
다음 세대 유망사업인 전기충전기 사업(2) - 대기업들의 전기차충전시장 진출 지난 글에 이어 전기충전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산업에서 돈 벌 기회가 온다.다음 세대 유망사업인 전기충전기 사업(1) - CES의 전기차충전 산업  전기차 시장은 2024년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테슬라는 세계적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기차 산업 전망이 악화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대기업들은 이미 전기차 충전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합니다.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이 산업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의지가 아직 확고합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2024. 2. 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이용 부동산 취득세 줄이기 부동산을 매수할 때 취득세액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중 부동산 법인을 통한 취득이 있습니다. 이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특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즉, 주식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할 경우, 해당 주식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과점주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2024. 1. 28.
엔비디아, AI로 제약 산업에 혁신적 도약을 불러오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난 1. 12. 막을 내렸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엔비디아의 2년 연속 컨퍼런스 참여가 제약산업에 그리고 엔비디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력한 GPU와 AI 분야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엔비디아가 제약 산업으로의 '혁신적인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욱 탄력을 받아 24년 1월 들어 연일 신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엔디비아가 제약산업에서 특히 주목 받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AI 주도 신약 개발 플랫폼인 'BioNeMo'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제약산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란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으로, 10년 이상 걸리고 성공률도 낮습니다. 엔비디아는 AI와 클라우드 서비.. 2024. 1. 28.
24년 세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개정 지난 포스팅에 이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내용 제16조 제2항의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16조 제2항의 제출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 즉, 제16조 제2항을 적용 받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2)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16조 제2항의..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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