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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장에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차이 변호사 입장에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장단점을 가볍게 비교해봤습니다. 하나의 펌에 다양한 자격사들이 모이는 모습이 흔해졌다 전문가 법인들이 대형화 혹은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직역의 자격사들이 하나의 법인에 모여 일하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법무법인이 가장 많은 직역(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을 끌어모으는 곳입니다. 페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변호사를 점차 받고 있지만 그외 다른 자격사들을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변호사 갈 곳이 늘어난다 이런 현상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법무법인이 아니라도 갈 길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다음으로 큰 조직인 회계법인과 법무.. 2023. 12. 8.
국내 ETF에는 세금이 없다? 국내 ETF 거래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ETF 개념과 종류 ETF란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를 의미합니다. 펀드인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뜻합니다. 그럼 펀드란 무엇인가요? 펀드는 금융상품 중 하나로서 자산운용사가 고객(투자자)의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결국 ETF란 일종의 펀드로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사전에 약속된 바와 같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에 대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일반 펀드와 다르게 주식시장에서 ETF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ETF를 매.. 2023. 12. 8.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의의, 요건, 문제점(상증세법 제42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2조의3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재산가치 증가가 예정된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저가에 양도하는 행위를 우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회 증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막기 위한 증여세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그 의의, 요건, 문제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의 의의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혹은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이후 5년 내에 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2023. 12. 3.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올해 세번째로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워 판결을 두 번이나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분쟁도 많고 중요한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이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뜻하며, 세법상 고유한 개념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정의를 준용할 필요 없음) 상증세법 제42의3과 그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른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임(즉, 법과 시행령에 나온 증가사유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2023. 12. 3.
박병창님 강연에 다녀와서 삼프로TV에서 아침 시황방송을 맡고 계시는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1. 박병창님은 누구? 지난 11.25.(토) 원불교소태산기념관에서 열린 박병창님*의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삼프로TV에서 오랫동안 아침 시황방송을 맡고 계셔서 삼프로TV 챙겨보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분입니다. 현재는 교보증권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 강의는 박병창님 개인이 사비를 들여하는 강의였으므로, 소속과 직함을 떼고 그냥 박병창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강연자 본인도 강연 내용이 교보증권의 의견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데이 트레이딩(단기투자) 관련 강의를 하셔서 이쪽 분야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삼프로TV를 통해서 처음 접해서 교보증권 소속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2023. 12. 1.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최신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 오피스텔은 사무실(업무용)로도 주택(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항상 햇갈립니다. 오늘은 재산세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 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관련 세금분쟁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에서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구분이 문제 되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세표준 계산 공식이 다르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기존 보유 주택이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후자 문제는 매우 예민한 부분입니다. 중과세율도 상당히 높을 뿐 더러(최저구간 경우 2배 차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 2023. 11. 30.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문제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오피스텔은 사무실(업무용)로도 주택(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항상 햇갈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때 주의할 세금문제를 알려드립니다. 1. 오피스텔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 종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세금 문제 유형 주거용 오피스텔 문제 취득세 다주택자 세율 중과 주택수 산정에 포함 재산세 다주택자 세율 중과 주택수 산정에 포함 용도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공식 차이 건축물(업무용 오피스텔)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과세표준 공식 다름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과세표준 계산 특례 주택수 산정에 포함 3주택자 이상 세율 중과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주택수 산정에 포함 다주택자 세율 중과 2. 취득세 문제 취득세 부분에서 취득세 중과가 문제가 됩니다.. 2023. 11. 29.
실거주의무 폐지가 물건너 갔다 올해 초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규제 중 하나였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정부는 1. 13.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 실거주의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lawandtax.tistory.com/entry/13%EC%9E%90-%EB%B6%80%EB%8F%99%EC%82%B0-%EA%B7%9C%EC%A0%9C%EC%A7%80%EC%97%AD-%EC%99%84%ED%99%94-%EB%82%B4%EC%9A%A9-%EB%B0%8F-%EB%B3%B4%EB%8F%84%EC%9E%90%EB%A3%8C-%EC%9B%90%EB%AC%B8 2023년 반드시 알아야.. 2023. 11. 26.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눈 앞에 다가오다 그레이스케일(Gary Scale)의 승소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 관련 재판 진행상황과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에 설립된 디지털자산 전문 신탁회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기존 약 17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현물 ETF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SEC는 기존 관행대로 이를 거부했고,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D.C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29. 그레이스케일의 청구를 인용했고, SEC가 이에 상고를 제기하기 않기로 결정하면서 10.23. 그레이스케일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Grayscale Court V.. 2023. 11. 25.
슈링크플레이션 정의 및 이슈가 된 이유 한국의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1.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Pippa Malmgren, 1962~)이 고안한 용어로,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전반적·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패키지 다운사이징(package downsizing)'이라고도 불린다.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 왜 지금 문..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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