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자

오늘은 국세의 부과재척기간 중 일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의 정의 및 종류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부과제척기간으로 나뉩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통상적인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특례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부과처분 또는 환급결정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부과제척기간을 의미합니다.

2. 일반 부과제척기간의 구체적 내용

일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의 가장 기본은 5년입니다. 상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5년이 지나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 자체가 사라집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여기에 무신고 경우 7년으로 늘어나고,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 행위를 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역외거래로 인한 납세의무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니 표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기본	역외거래
일반	5년	7년
무신고	7년	10년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 등	10년	15년

상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상속과 증여행위는 가족 간에 또는 사인 간에 이루어지므로 국세청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 긴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과 같은 부정행위나 무신고 행위로 인한 상증세는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증세는 더 잡기 어렵게 만드는 일부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거의 무제한도로 부과제척기간을 늘리고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제5항)

3. 부과제척기간의 효과 및 특징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 자체가 사라집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어찌보면 과세괸청에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납세자에겐 횡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제척기간은 법치주의의 한 요소인 법적 안정성을 상징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관계 역시 본질은 채권채무관계인데 거기에 국가가 조세 부과권이라는 공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조세 부과권을 국가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납세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고의든 과실이든 부과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부과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즉,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과 차이점은 1) 기간이 시작되는 요건과 2) 중단이나 정지가 가능한지 등에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의 부과권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그 기간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변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