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득세법 개정내용 - 과세표준 구간 조정

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이나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세액의 공식에 따르면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바뀌면 세액이 변합니다. 그래서 과표구간 변화나 세율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2. 소득세법 저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늘려주고,

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6%의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을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15% 적용 받는 과표구간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6% 세율 및 15%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낮은 세율 적용 받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과표구간이 변경된 것입니다.

 

종전 과세표준 구간

2023년 개정 과세표준 구간

 

3. 고소득근로소득자 세액공제는 축소

반면 고소득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축소했습니다. 총급여 1.2억 원 초과시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기존 50-66만 원이던 것을 20-5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두 개정 사항이 소득세 총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