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왜 이리 시끄러운가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융투자세)는 소득세에 새롭게 추가 되는 소득 유형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계속 금융투자세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왜 그런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세는 금융거레에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다르게 유형주의(법에 규정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를 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을 새로운 소득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금융투자소득이 완전히 새로운 과세대상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습니다. 바로 이미 금융투자소득의 일부를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23.1.1.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은 쉽게 말하면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이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투자세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소득세 과세체계와는 다르게 과세물건의 범위가 주식 일부에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2.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과세물건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납세의무자도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5만명 수준이고, 연간 세 부담은 3조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하였습니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더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늘어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대주주 1만 5000명의 10배가 훌쩍 넘습니다.

적용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부터 비판이 많아 시행시기를 2023. 1. 1.로 하였는데, 그 사이 금융시장 악화로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및 여당에서는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 2년 유예여부 논란이 있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나 야당은 현 정부의 2년 유예안에 관하여 반대 입장 입니다. 정치 공방 속에서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왔다 갔다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 6. 25. 금융투자세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 금융시장 악화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관한 대외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기회재정부는 2022. 7. 2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시기를 2년 유예하자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말이 2년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대내외 시장여건이 급격하게 바뀐 이유도 있지만 정권이 바뀐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을 응원하고자 하는 맘은 없습니다. 다만 조세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제도를 구상하여야 하고, 그 제도가 입법이 되면 잘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