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시행 3년 유예 합의

 

1. 분양가 상한제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시행 유예

 

23년 12월에 실거주의무를 규정한 주택법 조항 개정 실패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23년 초 부동산 거래 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23년 12월 당시까지 전매 제한만 완화되고, 실거주의무는 폐지 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 분양권 전매로 인한 투기가 확산되어 집값이 요동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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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여 실거주의무 시행을 3년 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거치면 실거주의무 시행이 3년 간 유예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는 전국에 77곳, 모두 4만9766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실거주의무가 사라자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혜택을 보는 단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서초구 '메이플자이' 등이 있습니다. 

 

3년 유예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 3년 후에도 유예가 또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예가 계속되어 국민의 기대가 형성되면 정부로서는 다시 실거주의무를 되돌리기 싶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거주의무 정책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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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맘이 아프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속이 쓰립니다. 재작년에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에 대한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실거주의무로 exit의 기회가 너무 늦어지고(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거주지역을 바꾸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와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면서 이 선택이 잘못 되었다는게 확실해졌습니다. 

 

2023.01.01 - [부동산 투자] - 아파트 청약 실패기 (1) - 당첨 후 결정까지 과정

 

이번에 다시금 확인한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장 침체를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증가세가 꾸준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전세계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부채인만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침체를 막으려고 합니다(반대로 급격한 상승도 막으려고 합니다. 실거주의무나 전매 제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출처: IMF Global Debt Database

 

 

결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여 거래 시장을 살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까지 모두 고려하여 경제적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청약을 놓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