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본 암울한 경제전망

수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수출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1. 23년 4월 수출입통계 -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4월 수출입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수출 감소 역시 7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4월 수출은 수출 496.2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 수입은 522.3억달러로 전년 동원 대비 13.3% 감소했습니다.

 

 

【 4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백만달러, %) 】
구 분		2022년	2023년
		4월	1월	2월	3월	4월
수 출		57,843(+12.9)	46,384(△16.4)	50,053(△7.5)	55,107(△13.6)	49,615(△14.2)
	(일평균)	2,461(+15.3)	2,157(△14.4)	2,275(△16.0)	2,296(△17.2)	2,205(△10.4)
수 입		60,213(+18.3)	58,901(△2.8)	55,348(+3.5)	59,739(△6.4)	52,233(△13.3)
무역수지		△2,370	△12,517	△5,295	△4,632	△2,617

 

2. 수출감소 원인 - 반도체 / 중국

(1) 반도체 수출 감소

이러한 결과기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수출 감소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반도체 수출이 계속 부진합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전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 문제는 산업사이클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와 가격 중 하나라도 반등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반도체 수출 1위 국가인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관건입니다.

(2) 대중국 수출감소

수출 1위 국가인 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 중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26.5%), 아세안(△26.3%)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고,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수입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대중국과 대아세안 수출 감소에 주된 영향을 주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정치경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중 갈등, 양안문제, IRA법안 등으로 인하여 양국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경제가 긴밀히 연결됐던 지난 20년 간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중갈등이 본격화된 지난 몇년 간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줄타기는 어렵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맥락을 제거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쪽을 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튼 이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가계부채 심각한 상황임

수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부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GDP 대비 가계 이자 부담입니다.

 

가계대출은 절대적 부채 규모도 꾸준히 증가세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입니다.

 

밖으로 눈을 돌려 OECD 국가들과 GDP 대비 가계부채를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지 않으면 4위, 포함하면 압도적인 1위입니다.

 

2023년 상반기 현재 GDP 성장보다 이자부담이 더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 GDP성장률은 2%대로 예상되나 현재 가계 이자부담은 4%입니다. 약 -2%차이가 납니다. 

 

-2% 차이는 큽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내수소비 자금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