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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물건 탐방 - 5월 3주차 (부산 해운대 한일오르듀) 온비드 공매 물건 중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 숙소로 썼던 주거용 오피스텔 공매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물건 소개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한일오르듀 오피스텔 1707호입니다. 3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입찰가 1억 1935만원에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매각을 담당합니다. 2. 3회 유찰 이유 감정가가 약간 비쌉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상 매매 호가는 1억 5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이 1억 7050 만원이 나와서 공매에서 굳이 취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입찰에서 1억 7140만원에 낙찰 받은 사람이 보증금 포기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3. 현재 최저낙찰가 및 예상수.. 2023. 5. 27.
부동산 공매시 미납 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리스트 공매나 경매에서 가장 골치아픈 권리 중 하나가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국세청(국가)와 광역자치단체(시도세)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세)의 압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압류로 인한 공매절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 전에 체납, 독촉, 압류가 이루어진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엔 세금을 ‘체납’했다고 합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세액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보내어 납부를 ‘독촉’합니다. 그래도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체납 -> 독촉 -> 압류) 압류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세금의 강제징수를 위해서 압류한 자산을 공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압류로 인한 공매에 집중.. 2023. 5. 26.
과적 기회를 부여 안하면 과세처분이 무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통상 과적이라도 불리는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결론적으로 무효가 맞다 과세전적부심사(과적)는 납세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도 법원은 과적이 납세자 구제제도 중 유일한 사전(과세전) 구제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과적은 유일한 사전 권리구제제도로서 중요하다 가. 과적 제도의 연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복청구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고지·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 2023. 5. 25.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 23년 세법 개정내용 중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세법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줄일 수 있는 이유 전세사기인데 세법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와 세법은 의외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는 임대차계약 만료 때 드러나기도 하지만 살던 집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 배당순위, 공경매에서 당해세의 우선순 및 공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공매 절차 개선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조금.. 2023. 5. 21.
온비드 공매 물건 살펴보기 온비드에 올라온 공매 물건 종류들을 살펴보면 공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색 기준일자는 23년 5월 20일에서 21일 사이입니다. 1. 일반 부동산 공매 가. 합정역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물건 합정역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4억원인데, 현재 10번 유찰이 되었고, 12번 취소된 아주 골치아픈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4번 근저당권인데, 그 설정일자는 2020. 2. 18.입니다. 한편,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19. 5. 27.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이 있다고 나옵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효력 요건입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어 매수자는 무조건 이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2023. 5. 21.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원희룡 장관은 지난 5.16. 전세사기의 후속대책으로 전세 제도 개혁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가 없어지게 될까요? 만약 사라지면 주택임차 시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1. 전세가 사라질 수 있을까?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개념입니다. 영어로 쓸 때도 ‘jeonse'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외국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jaebul'과 같은 개념인가 봅니다. 가. 전세제도의 장점 전세 제도는 나름 순기능을 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 월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음) 전세자금을 갚아 나가며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 정주요건 좋은 지역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동.. 2023. 5. 20.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 혁신방안 발표 국세청 조사국에서 지난 5.16. 세무조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방안의 중요 골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적법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 세무조사행정 혁신방안의 의의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에서 세무조사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조사기획과는 조사국 내에서도 핵심부서인데, 이렇게 직접 혁신방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정을 외부인이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연장 첫째,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 2023. 5. 19.
조세의 법정기일이란 - 공매와 경매③ 공매와 경매 배당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세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시리즈1. 공매란2. 공매, 경매 배당순위①- 일반3. 공매, 경매 배당순위② - 당해세 4. 공매, 경매 배당순위③ - 조세 법정기일 (이 글)  1. 조세의 법정기일이란조세의 법정기일은 채권으로서 피담보채권으로서 조세채권이 가지는 권리행사 기준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설정기일에 앞선 다면 배당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과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은 공매 절차 및 배당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근거 법률이므로 법정기일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정을 반드시 공부하여야 합.. 2023. 5. 18.
본원소득수지는 희망이 될 수 있나? 지난 시간에는 암울한 한국 경제 전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신 희망적인 면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7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본 암울한 경제전망 - https://lawandtax.tistory.com/m/entry/7%EA%B0%9C%EC%9B%94-%EC%97%B0%EC%86%8D-%EB%AC%B4%EC%97%AD%EC%A0%81%EC%9E%90%EB%A1%9C-%EB%B3%B8-%EC%95%94%EC%9A%B8%ED%95%9C-%EA%B2%BD%EC%A0%9C%EC%A0%84%EB%A7%9D 7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본 암울한 경제전망수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수출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1. 23년 4월 수출입통계 -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4월.. 2023. 5. 10.
당해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매와 경매 ② 부동산 경매, 공매 중 배당순위 상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당해세라는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시리즈1. 공매란2. 공매, 경매 배당순위① - 일반3. 공매, 경매 배당순위② - 당해세 (이 글)4. 공매, 경매 배당순위③ - 조세 법정기일  1. 당해세의 정의 당해세란 경매, 공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세금이란 과세대상에 따라서 소득세, 소비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 전반에 붙는 세금(소득세), 재화나 용역의 거래(소비)에 대해 붙는 세금(부가가치세) 등으로 말이죠. 이때 특정 재산에 붙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경매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당해세라 합니다. 경매와 공매에서는 당해세를 우선 배당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우선시..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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