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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법개정]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 23년 세법 개정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익금불산입 제도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리즈 ①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란 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크게 완화(법인세법 제18조의2 개정) ③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폐지(법인세법 제18조의3 폐지) ④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 (이 글) 1. 의의 및 내용 23년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4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불산입제도에 대한 규정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번 정부들어서 수익배당금 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크게 완화한 것(법인세법 제18조의2 개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주.. 2023. 5. 7.
공매와 경매 배당순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① 공매와 경매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법과 세법을 공부해서인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매와 경매 공부하며서 가장 중요한 배당순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알아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면 공매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과 같은 세법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가 공매 중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반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2023.04.29 - [부동산 투자] - 공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매의 근거 규정 및 법적 성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의 정의 공매란 국세나 지방세 관세.. 2023. 5. 6.
7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본 암울한 경제전망 수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수출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1. 23년 4월 수출입통계 -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4월 수출입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수출 감소 역시 7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4월 수출은 수출 496.2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 수입은 522.3억달러로 전년 동원 대비 13.3% 감소했습니다. 【 4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백만달러, %) 】 구 분 2022년 2023년 4월 1월 2월 3월 4월 수 출 57,843(+12.9) 46,384(△16.4) 50,053(△7.5) 55,107(△13.6) 49,615(△14.2) (일평균) 2,461(+15.3) 2,157(△14.4.. 2023. 5. 6.
수익형 부동산 첫구매 시 확인할 사항(5) - 임차인 맞추기 수익형 부동산 첫구매 시 확인할 사항을 다음 다섯 가지 절차로 나누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편 - 매물 결정 및 매매 2편 -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등록 3편 - 매수 시 부가세, 취득세 4편 - 물건 정비 및 내부 수리 5편 - 임차인 맞추기 (이 글) 오늘은 그 마지막인 임차인 맞추기입니다. 임대료 잘 내고 장소를 깨끗하게 쓰는 임차인을 들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보면 업종과 계약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업종 상가를 매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세입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 2023. 5. 3.
2. 전세사기에 대한 4.27 대책(특별법 제정) 소개 범정부TF는 지난 4.27.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지원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포스팅 1. 변호사가 본 전세사기 사건 처벌 가능성 2. 전세사기에 대한 4.27 대책(특별법 제정) 소개 1. 부동산경매 우선순위 변경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국세 체납액 등은 우선순위로 배당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거액 세금을 체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100억 원.. 2023. 4. 30.
공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매의 근거 규정 및 법적 성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의 정의 공매란 국세나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업체의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 부동산신탁사의 신탁물건 매각(신탁공매) 등을 의미합니다. 금전채권을 실행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매각 절차인 점에서에서 일반 경매와 동일합니다. 반면 일반 채권자, 집행권원에 의하여 매각신청인이 국가, 공공기관, 부동산신탁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법률도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으로 다릅니다. 공매 경매 원인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압류재산 - 기업체의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 - 신탁공매 - 담보채권자, 일반채권자의 신청(임의경매) - 집행권원 가진 자의 신청(강제경매) 근거법률 국세징.. 2023. 4. 29.
전대미문의 8개 기업 대하락장(SG증권발 하한가 사태)의 원인 - CFD?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아주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곧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SG증권 사태 원인으로 주목된 CFD와 작전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란 지난 24일 월요일 SG증권발 8개 종목(삼천리, 대성홀딩스, 다올투자증권, 세방,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선광)에 대한 대량 매도가 쏟아져 주가가 30퍼센트 가까이 순식간에 폭락한 사태입니다. 3거래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도 잔량이 남을 정도로 대량 매도주문이 쏟아졌습니다. 2. CFD란 무엇인가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우리말로 ‘차액거래계약’이라 합니다. 트레이더가 기초자산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파.. 2023. 4. 27.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1 - 부동산 아이를 갖고 나니 저출산 문제가 새삼 심각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엄청난 사회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변화로 인하여 산업구조도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1. 저출산 심각하다 심각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OECD 국가 중 21년 출산률 0.81명으로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이고, 그마저도 다른 꼴지 그룹이 1명대인데, 우린 0명대입니다(망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2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더 하락했습니다. 출처: OECD 그런데 이게 더 암담한 이유는 현재 20-30대 숫자도 과거보다 줄어든 숫자이므로 자출산의 악순환은 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애 낳을 사람 자체가 없어요). 2. 부동산에 미치게 될 영향 저출산의 현상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은 학교와 병원입니다. 도심지.. 2023. 4. 26.
서울지방국세청 공매 물품 목록에 호크니와 피카소 작품이? 공매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매(公賣)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매는 사인간의 행위이지만 공매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매각의 주체(채권자 혹은 최초매도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의 세계에 발을 딛고 나니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공매공고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나요. 온비드에 올라온 것말고도 국세청 또는 서울지방국세청 공지사항에도 종종 공매공고가 올라오더군요.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 공매공고 제2023-02호로 나온 매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목록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무려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과 파블로 피카소 작품이 있었습니다!! 1. 공매 공고 제2023-02호 내용.. 2023. 4. 23.
세법 공부의 방법1 세법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나 직원분들에게 세법 공부 방법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세법 공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법 공부는 법조문 읽기부터 시작 국세청에 들어오기 전 로펌 시절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한 세법 연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강의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강석규 변호사님 강의였습니다.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의 저자로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출신이며, 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 법률과 세무 전반을 아우르는 지식을 보유한 분입니다. 이분 말씀 중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세법 공부의 정수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분 역시 세법이 매우 어려웠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세..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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