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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간 사람들의 기록 - [세이노의 가르침]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험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앞서 산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경제적 자유로 이르기 위해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에 찌들어 있는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도전해본 사람들이면 더욱 잘 알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일수록 어딘가 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쉬운 길, 지름길을 내세우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다단계, 주식리딩방, 기획부동산, 코인방 등에 빠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스터디 모임, 주식방송 등 속에서도 이상한 포인트에 꽂혀 잘못한 결정을 할 수도 있죠. 이럴 때일수.. 2023. 4. 16.
뼈아픈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부터 얻은 교훈 7년차 가상자산 투자자로서 가장 크게 실패한 투자를 되돌아 봅니다. 1. 비트코인골드(BTG): -96.8% 한창 여러 잡코인들이 펌핑하던 18년 1월이었습니다. 친구가 비트코인골드의 호재(로드맵 발표)가 있다며 사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비트코인골드는 2017. 11. 1.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블록체인 분리)한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한 일부 그룹(채굴업자)가 비트코인캐쉬로, 다른 그룹이 비트코인골드로 하드포크를 실행합 것입니다. 여튼 친구말에 혹해서 18. 1. 15. 119만 원 어치 비트코인골드를 샀습니다. 개당 429,900원, 2.7개 정도 매입했습니다. 며칠 뒤 로드맵 발표에 10프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정도 수익률로는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이었습니.. 2023. 4. 15.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 3가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더 빠른 길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 가상자산을 접한 계기 가상자산을 처음 접한 계기는 2017년 막 새내기 변호사로 로펌에 입사했을 때입니다. ICO자문 건에 투입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공부하려니 개념도 어렵고 도통 모르겠더리구요. 그래서 일단 20만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2017.9.11. 이었고, 그때 1 BTC는 4,883,000원, 1 ETH는 346,550원이었네요. 근데 ICO를 비롯한 업무가 물밀 듯이 들어왔습니다. 정신 없이 일하다보니 12월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7년 12월 매도 당시 수익.. 2023. 4. 14.
[부자되는 세금상식] 부자들은 그림 판매로 어떻게 절세하나? 부자들 절세 전략 중 하나로 알려진 그림(서화)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그림의 판매수익 -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소득세법은 개인이 그림을 사고 파는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그런데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19조 1항 21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림 판매를 업으로 하는 화랑, 갤러리 같은 명시적인 사업자는 물론 개인이라도 다수의 고가 미술품 거래를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의 정의를 근거로 그림 판매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여 납세자들.. 2023. 4. 11.
2.15. 판례공보 조세판례 분석(2018두59182 판결) 23. 2. 15. 대법원 판례공보에 나온 두 건의 조세판례 중 불공정합병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법원 판례공보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1. 불공정합병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익금산입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C가 B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합병을 하는데, 합병비율을 기업가치 대로 정하지 않았다(불공정합병). 이 불공정합병으로 C가 이익을 얻을 반면 B는 손해를 보았다. 과세관청은 주주인 A입장에서 보면 B로부터 C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C의 주주로서 B로부터 이익을 빋았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중 하나인.. 2023. 4. 9.
[23년 세법 개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삭제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던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23. 1. 1. 시행 법입세법(법률 제19193호)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1.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제도의 의의 및 요건 관련 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 경우 자회사(지분율요건, 업종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익금불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대한 특례로서 지주회사는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받지 못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제18조의2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3년 법인세법 개정사항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조정 계열사로부터 배당소득이 주수입원.. 2023. 4. 7.
판례공보는 사법부에서 발간하는 A,C등급 판례다 오늘은 판례공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주기적으로 주요 선고 판례를 공보 형식으로 묶어 발간하고 있습니다. 판례공보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발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례공보란 판례공보란 사법부에서 대법원 선고 판결 중 주요한 판례를 추려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법원도서관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22조는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고 규정하여 법원도서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설립 목적 중 "판례" 부분의 가장 기초적인 결과물이 바로 이 판례공보입니다. 2. 판례공보 담당 부서 및 역할 법원도서관의 조사심의관실.. 2023. 4. 6.
[23년 세법 개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변경사항 23년 세법 개정 사항 중 주요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한 조특법상 세액감면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취지 및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조특법 적용 목적상 중소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6조 1항, 시행령 ), 제7조에서 특정 업종(감면 업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에서 일정 비율(감면 비율)을 감면해주겠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에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은 많이 있지만 제7조는 특례제공 대상을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어 세액감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문 중 하나입니다. 감면업종은 제1항 1호 가목부터 부목까지 48개 업종입니다. 감면비율은 최저 2.5%부터 최대 30%까지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 2023. 4. 5.
IRA 법안 세부지침 공개 - 2차전지 산업 호재 2차전지 소재주들의 주가상승이 연일 심상치 않습니다. 미 재무부가 미국시간 3.31. IRA법안의 세부지침을 공개하면서 소재산업의 전망이 더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1. IRA법안 세부지침 중 2차산업 소재산업 호재 내용 세부지침에 따르면 4.18.부터 미국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로부터 40% 이상 채굴•가공하면 전기차 대당 최대 3750달러(약 4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율은 27년까지 80%이상으로 올라 갑니다. 또한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2029년 100%) 이상 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대당 최대 3750달러(약 4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2. 호재인 이유1: 양극재, 음극재 광물로 .. 2023. 4. 3.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하여2 - 손금산입 세무조정(결산, 신고조정사항) 지난 시간에 이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손금산입 세무조정의 두 유형인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세무조정 시리즈 1. 세무조정 의의, 규정, 유형 2. 손금산입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1. 세무조정의 유형 세무조정 중 차감조정인 손금산입 세무조정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 유형(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은 모두 강제조정사항입니다. 2. 결산조정사항 결산서(회계)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주로 외부와의 거래 없이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손비의 계상 여부나 손비의 크기가 결정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제대로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손금으로 인정해..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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