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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드립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 특히 국제거래 하는 기업에게 1995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1996년 시행된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법)은 그 자체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세법은 아닙니다.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금융계좌에 수십억 원 가치의 예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법을 만날 일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조세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을 통하여 사실상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법입니다. 이전가격세제와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기존 소득.. 2023. 1. 10.
[국제조세] 법인세법상 귀속주의의 표현 “국제조세법(제2판)” (이창희, 2020)을 읽으면서 이해를 위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국제조세법 446페이지, 제5장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 과세 중 제3절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거래부분입니다. 우리 법인세법은 1990년도, 소득세법은 1998년까지 총괄주의 방식으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법령상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법은 우리나라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세조약은 귀속주의, 그러니까 국내원천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야만 우리나라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사업장이 순소득 기준.. 2023. 1. 8.
2023년 부동산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분석 새정부 2년차 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을 입힌 정책을 펼칠 때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3. 대통령실에 2023년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1. 2023년도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그린벨트 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지역 성장거점 조성 -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약자 복지 구현 - .. 2023. 1. 8.
2023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등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규제지역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과 보도자료 원문을 소개드립니다. 1.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완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모두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남고 모두 해제 (투지지역) 소득세법상 개념으로서 기획재정부 부당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법상 개념으로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전지역 해제 (3)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딸린 각종 규제 해제 또는 완화 ㄱ. 전매제한 완화 ㄴ. 실거주의무 폐지 ㄷ.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 폐지 ㄹ.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9억) 폐지 .. 2023. 1. 8.
[삼프로티비 리뷰] 금리 당분간 내리기 힘든 이유는 명목GDP에 있다 삼프로티비 애청자입니다. 특히 김효진 연구위원 나오는 영상을 자주 챙겨봅니다. 이번 1.5. 영상에서 김효진 연구위원은 금리가 상반기에 하락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1. 2022년 주식투자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지난 해 주식투자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금리 인상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금리가 인상의 여파로 주식이 폭락할 때, 이를 제때 헷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고나서 맞이하는 첫번째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착하게 돌아보면 삼프로티비든 여러 채널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효과 혹은 부작용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과 결단력은 아직 부족.. 2023. 1. 8.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심리불속행 기각이 등장하게 된 배경: 대법원의 업무가중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3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최종심인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심에서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몰려 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수많은 사건들로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을, 1,2심(지방법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은 사실심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법률심은 2심 판결에서 법률 및 판례 법리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부분만 판단대상으로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몰려드는 사건을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2. 심.. 2023. 1. 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조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를 꼽으라면 많은 수의 학자들이 이 판례를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를 경제적 실질이라고 설시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대법원 판례에는 어김 없이 '전원합의체'라는 표기가 등장합니다. 1.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과 근거 규정 우선 전원합의체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입니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 2023. 1. 1.
[23년 소득세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된 논란이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글에서 간략히 이에 관하여 소개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2.12.04 - [조세이슈] - 금융투자세 왜 이리 시끄러운가 금융투자세 왜 이리 시끄러운가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융투자세)는 소득세에 새롭게 추가 되는 소득 유형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계속 금융투자세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왜 그런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세는 lawandtax.tistory.com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지난 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세법상 제도입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걸처 있던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을 별도.. 2023. 1. 1.
아파트 청약 실패기 (2) - 교훈 넷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담청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패기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3.01.01 - [부동산 투자] - 아파트 청약 실패기 (1) - 당첨 후 결정까지 과정 아파트 청약 실패기 (1) - 당첨 후 결정까지 과정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담청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패기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든지 오래 되었으나 지난 부동산 상승기 lawandtax.tistory.com 1) 입주시까지 필요한 자기 자본(잔금 시 주택담보대출 전환 가정), 2) 거시경제 - 부동산 및 주택 경기, 3) 금리 상황, 4) 당첨 단지의 주변 시세 (급지)를 고민한 끝에 청약 당첨을 포기(계약하지.. 2023. 1. 1.
아파트 청약 실패기 (1) - 당첨 후 결정까지 과정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담청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패기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든지 오래 되었으나 지난 부동산 상승기부터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전혀 당첨이 되지 않다가 반년 전부터 예비당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근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1. 당첨 후 상황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자본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1급지도 아닌 곳에다 영끌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장 초입에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이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었던 동네도 아니라 주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 공급이라 당첨 된 날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 ..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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