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성과지표 마감일에

국세청 변호사로 근무하며 겪는 업무일기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내 경력의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사지원팀의 1년 성과기간 마감일에

오늘은 1년 성과지표(BSC) 공식 마감일입니다.
저희 반장님은 회계년도도 12.31. 종료인데 왜 여기만 11.30.이냐며 마감일에 대한 격정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조사국 조사지원팀의 성과지표 기준은 조사지원과 불복사건 관리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조사지원 건수 채우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워낙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과 품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마지막이 다가오니 2-3건 씩 한번에 처리해야 해서 전 팀원이 달라붙어 겨우겨우 마무리했습니다.
 

조사국 조사지원팀이란

 
국세청은 2016년경에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팀을 신설하여 과세단계에서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품질을 향상(소송에서 지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9년부터는 변호사 자격 있는 행정사무관들을 심의팀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21년 조사심의팀에서 조사지원팀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동일한 기능응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지원팀 업무 특성

저는 조사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에는 저희 팀장님과 저 두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나름 진용을 탄탄하게 갖추어 조사국 내 위상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저희 팀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사전지원(구 사전심의) 역시 저희팀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결론을 내리거나 조사팀이 저희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는 살아 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지난 2년 간 업무하며 배운 점 & 느낀 점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점은 저 개인에게는 이 팀의 업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조사국 세무조사 건 중 법리적으로 혹은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실무상 다양한 변수를 현장에서 직접 검토하는 변호사는 아마 국내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 2년간 실력도 경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저희 국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과지표를 무사히 달성했습니다. 이제 12월에는 내년을 차분히 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