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호사의 하루] 하루 내내 바쁜 날

국세청 조사국 변호사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내 경력의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과마감 이후 12월은 좀 편하게 보내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에도 여전히 국세청 조사국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1. 직원 대상 조세불복대응 실무교육 진행 중입니다

 

우선 저희 국직원 대상으로 조세불복대응 실무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조사팀과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불복 단계에서 보강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의의 및 구조, 판례 읽기, 서면 쓰기와 같이 실용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해본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실무형 스킬을 전달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남았는데, 빨리 끝나면 좋겠네요. 매주 자료를 만들고, 강의하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강의 마다 30페이지 내외의 PPT를 만들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짧은 예제나 과제를 준비하면 일주일이 훌쩍 지나갑니다. 예전에 한참 학생들 과외할 때도 이정도 정성을 기울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직원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고맙다는 피드백을 주실 때마다 힘들어도 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의는 내년 1월 신규 전입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국 직원들과 많이 교류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교육은 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끝나고 그 인연으로 식사하고, 커피하고 업무적으로 교류하면서 친해진 직원들도 꽤 되기 때문입니다.

 

 

2. 조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12월인데도 조사 진행 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조사팀 인원 교체 전에 대략적인 조사를 마무리 하거나 쟁점을 확정하려는 팀이 많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 데드라인이 짧은 자문이 많습니다. 국제조세는 워낙 선례도 없고, 자료도 없어서 리서치가 어려운데, 데드라인도 짧으니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국 내 유이한 변호사 직원으로서 최대한 관련 판례나 선례를 찾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은 자료가 실제로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을 때 리서치 하는 동안 느꼈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제 실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세법 책을 붙들고 고민에 고민을 하곤 합니다.

 

힘들지만 보람된 국세청의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